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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의 명쾌한 명판결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https://youtu.be/dr_wxqOHCTY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州)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막는 판결을 지난 5일 밤(이하 현지시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주마다 방역 지침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소위 가장 리버럴한 캘리포니아는 반(反)기독교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데 이런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선 주지사와 교회들 사이의 수개월에 걸친 법적 싸움 끝에, 교회들이 마침내 실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설 수용인원의 2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판결이지만, 과학적 방역과 신앙의 자유 사이 균형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 6명은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고, 나머지 3명은 그 반대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닐 고서치,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브렛 캐버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서치 판사 등은 “우리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왜 마스크를 쓴 성가대 선창자(cantor)가 (방역을 위한) 글라스 뒤에서 예배를 이끌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뉴욕 주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조치나 11월20일 콜로라도 주의 교회의 예배 제한 조치 등과 관련,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종교 시설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두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주 당국은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소위 K방역이 얼마나 비과학적 반교회 정책인지 확인케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코로나바이러스와 한국교회 셧다운> 책에 따르면, 지난 해 9월15일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종교 관련 집단 감염자 비율은 11.22%인데, 이 중 교회의 표면 점유율은 5.63%, 다시 실질 점유율 2.82% 정도라고 나옵니다.


즉 실제로 예배 중 감염된 경우는 2.82%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달 한교총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 역시 지난 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코로나 감염이 8.8%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권력과 언론은 마치 교회를 코로나 진앙인 것처럼 몰아 사실상의 예배 전면 중단 조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믿든 자들이 정리할 교회 수호를 위한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다소 지루하게 들리시겠지만 2분 만 헌법 이론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거듭 지적한 것처럼,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예를 들면 경제활동의 자유에 비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ferred position).


물론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핵심적인 자유권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이 적용됩니다.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제한할 경우에도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령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수용해 온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非)차별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더욱 강화됩니다.


우선 팬데믹 상황이라 해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엄격하게 그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확정하고, 행정권에 위임 및 재량을 너무 많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시작입니다.


또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는 <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이 필요합니다.


또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법익의 균형성>이 필요합니다. 또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 여기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종교 행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소모임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헌법 얘기라 머리가 무거워지실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종교의 자유 제한은 정말,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쉽게 법도 아닌 행정조치로 집회 금지·예배 제한 등 종교의 자유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 집단 감염을 이유로 전체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고 다른 시설과 차별해 더 가혹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집회를 임의로 금지하거나 예배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국가에게 교회를 다스릴 관할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터지면 사후(事後)에 그 교회에 한한 개별적 개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후에 개입할 때에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회나 가정의 자율적 결정 영역에 사전적, 포괄적 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정부의 사전적·포괄적일 뿐 아니라 일괄적, 예방적, 전면적 규제는 위헌이며 반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 성경과 헌법에 대한 2차 방정식 문제를 내셨고,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2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잠언 12:26)”


하나님. 한국 교회가 자기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회복해 이웃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마저 세상의 어둠 권세에 미혹돼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마지막 때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선 작고 작은 교회들이나 미혹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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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14일 07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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