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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공허한 북한인권 메아리
유엔 인권이사회라고요?

4일 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에 둔 외교정책을 내세워 전(全)세계적 동성애·낙태의 확산을 위한 개입 engagement를 할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 인권, 평등의 기준에 따라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방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분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뉴스를 좀 더 인용해 봅니다.


VOA 8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坐視)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記錄)과 함께 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促進)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인권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인데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 증진과 인권 유린 및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정부 당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약화됐던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탈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복귀해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더 높여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이사회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미국이 뭔가 해 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총 47개국의 이사국이 있는데요. 지난 해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를 포함한 15개국이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습죠. 인권 유린 주범인 국가들이 인권이사회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유엔 인권이사회는 잡탕입니다.


중국·러시아와 이들과 연결된 제3세계 국가들은 반미(反美)·반(反)이스라엘 결의를 해대고 또 서구국가들은 LGBT 인권에 목청을 높이곤 합니다. 이러다 2014년 7월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反)이스라엘 노선이 강화되자, 트럼프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위선적, 이기적인 조직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며 2018년 6월 탈퇴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중국·러시아·쿠바가 이사국인 이 조직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할 가능성은 전무(全無)합니다. 당장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동맹의 파트너, 한국이 북한인권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니, 문재인 정권 또는 그 이후 정권의 친북적 스탠스를 바꾸기 위해 한미관계를 악화하면서까지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 리더십이 북한 구원이나 해방에 대한 의지를 갖춘 인물들도 아니고요.


처음 언급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조한 미국 국무부 관리의 발언도 현실화되기 어렵습니.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봉쇄입니다. 이를 통한 정권의 변화(變化) 나가가 붕괴(崩壞)입니다. 가령 트럼프 정부가 싱가포르 미·북 회담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4년 간 북한에 모두 27차례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 재지정 등 그야말로 전방위로 북한체제를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밖으로는 김정은과 유착된 것처럼 연출을 했지만 안으로는 망하기 직전가지 몰아간 것입니다. 트럼프가 의도했건 아니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헌데 바이든 정부는 불안합니다. 인권, 인권, 말은 하지만 행동은 소위 외교, 협상과 타협을 강조합니다. 김정은의 작은 쇼가 한 번 나오면 숨통을 한 번 열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지난 4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정권과 주민은 다르죠. 정권은 폭압하는 주체이고 주민은 폭압 받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민들입니다. 헌데 미국 국무부의 정권, 주민 분리는 이른바 “대북 지원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은 영향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제가 수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주민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쌀 한 톨, 빵 한쪽도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들 방한용품을 사다 줘도 북한 특권층 아이들에 장군님 하사품으로 지원돼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고 정권이 거기 써야 할 돈은 핵무기·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됩니다. 고아원·영아원을 짓는다고 중국 통해 건축비를 송금해도 북한 로동당에 입금되고 정작 북한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헌데 바이든 정부가 이런 지원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권, 인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이란 한쪽으로 치우치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봅니다. 대북문제 해결, 핵무기·미사일 폐기는 물론 북한 구원과 해방, 복음통일의 과제는 인간이나 지도자, 강대국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어느 순간 북한의 옥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과 미확인 첩보를 기초로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전역에 임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107:19-20)” 하나님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시 10:13)” 북한 우상체제를 속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스가랴 4:6)”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능으로, 인간과 지도자, 강국의 힘으로 능으로 될 역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으로 이 한반도 전역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개 2:6-7)” 


하나님 이 말씀이 북한 땅에 임하여 지옥의 수문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가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2월10일 0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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