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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에선 탈원전·北에 원전 건설, 사실인가?
TV드라마 같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마치 TV드라마 같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지금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일이죠.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 파일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선 양질의 저렴한 전력을 공급해 온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며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530개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26일)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의 원전 수사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 목록엔 2018년 5월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 같은 해 5월14일, 5월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의 문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문건이 알려진 뒤, 여야 간엔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정권과 결탁한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早期閉鎖)의 모든 것이 담긴 블랙박스”라며 특히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利敵行爲)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이적행위’란 표현까지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혹세무민 발언”·“북풍 공작”·“무책임한 발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정치 소설의 백미다. 최소한 팩트는 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도 이날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산업부 역시 “그런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인터뷰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과거 정부 때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측)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다만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반대 여부를 떠나, 이번 논란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건 작성 시기가 1차 남북회담(4월27일)과 2차 남북회담(5월26일) 사이라는 점, 또 산업부가 해당 파일을 숨기다가 감사원이 자료 확보에 나서기 전날 밤 부랴부랴 삭제한 점 등입니다. 관련 폴더 이름도 핀란드어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로 붙여져 있는 점 등도 의아합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런 정황과 별개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건의 활용 시기(時期), 즉 ‘때’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 주장처럼 통일 등을 염두한 장기적 검토냐 아니면 지금 김정은 정권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냐, 먼 미래냐. 사실 이 부분은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에 진실 확인 여부가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후자라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 장기적 검토가 아니라 지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 원전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핵물질·핵기술을 제공하는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것이니까요. 실제 발전소 형태가 어떻든 북한지역에 반입된 우라늄은 핵폭탄 제조로 전용(轉用)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전 가동기술은 핵개발 기술보다 더 고도이므로 핵무장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1994년 한국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포지역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짓던 경수로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중단됐고 거액의 손해를 보면서 끝이 났습니다. 헌데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상태인데도 원전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검토했다면, 이것은 국가 주권과 안보에 대한 근본 위협입니다.


게다가 이런 시도가 사실이라면, 유엔 주도의 대북(對北)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이고, 한미동맹 자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또 만일 검찰이 지금 드러난 문건이 사실인데도 덮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1-13)”


하나님. 이 악한 날 교회를 허무는 유물론 인본주의의 어둠과 흑암이 한반도 전역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상의 영들에 맞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취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기도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감춰진 마귀의 궤계와 숨겨진 사단의 간계가 다 드러나 폭로되게 하옵소서. 다 드러나 폭로되게 하옵소서. 다 드러나 폭로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거룩한 옷으로 단장해 주님께 쓰임 받고 선교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태복음 10:26)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1년 01월30일 14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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