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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 북 정권에 항복한 것”

지난 해 제정된 대표적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3월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모양새이지만, 이 어이없는 악법에 대한 비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정권에 항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집행위원이자 의회 내 국제종교자유 코커스(Caucus) 즉, 의원모임 공동의장인 거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메일로 보낸 논평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놀랐다(alarm)고 밝혔습니다.


또 빌리라키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범죄조직인 북한 정권의 요구에 항복(capitulate)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apitulate, 이 단어는 테러범이나 악당들에 굴복했다는 뉘앙스인데요. 한국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한국의 이번 입법 조치는 한국인들의 권리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수용소 국가, 즉 북한에 갇혀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The action by South Korea is not only detrimental to the rights of South Koreans, but also another boot in the neck of the long suffering North Korean people who are trapped in their prison nation.)


톰 랜토스 인권위 소속 앤디 해리스(Andy Harris: 공화∙메릴랜드) 하원의원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메일로 보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평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달래는 것(appeasing)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와 상관없이 절대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공화∙뉴저지)은 지난달 24일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올해 새 의회 회기에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현재 영국과 캐나다, 심지어 구 공산권 체코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등 기독교 문명권은 그나마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이런 악법은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물론 한반도 전역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폭압하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 창궐은 국민의 30%, 기독교인 중 많은 수의 절대적 지지 속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기적은 유대인 멸절의 위기 앞에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뤄졌습니다. 교회마저 자유를 억누르는 이런 법들을 지지하고 또 대부분의 교회마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한국은 중국을 넘어 북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약 5:19-20)” 


하나님. 먼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역감정으로, 민족정서로, 목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미혹의 미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불 속에서라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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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09일 14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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