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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인 너무 비인간적인, 박근혜·이명박 사면 논란
두 사람은 대체 왜 감옥에 있을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제기했다 이틀 만에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형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 예정이어서 특별사면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80세인 이 전 대통령은 1년7개월 자택 격리 기간을 제외하고도 1년3개월, 69세가 된 박 전 대통령은 3년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후 2년 남짓 복역 후 사면됐습니다. 소위 최서원 국정 관여와 다스 문제 등이 범죄라 해도 내란죄보다 중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비교할 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 비교해 봐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언지 의아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 푼이라도 뇌물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수사를 틀어막다시피 한 월성 1호기, 울산시장 선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권의 죄상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논란은 문 대통령에 직접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옵티머스·라임 등 주변이 연루된 사건들도 즐비합니다. 소위 최서원 게이트나 다스 논란에 비해 국가에 미칠 해악도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정치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통합 이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석방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헌데 민주당은 3일, ‘반성’을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정치 보복임을 주장하는 전 대통령들에게 반성하라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정작 지금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선거 공작과 국정 조작 불법을 저지른 정권 사람들인데 황당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번복한 것은 야권 분열과 중도층 흡수의 정치적 꼼수로 제안한 뒤, 정작 당원과 지지층의 반대가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당원 게시판과 친문(親文) 지지자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지지 철회한다”는 비판 글도 대거 올라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한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들을 쉽게 용서하면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法治)가 아닌 소위 촛불 혁명의 의지로 두 사람을 가뒀다는 고백들입니다. 그만큼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사면 얘기를 말지, 지지율이 하락하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하고 간을 보는 것은 이 두 사람을 거듭 희생물 삼는 천박한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친박근혜 계열로 불리는 이정현 전 의원은 “극한의 처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정치화하는 것은 극악무도 짓”이라며 “정치 이전에 인간성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할 때 뺏다 넣다하는 지갑 속의 카드”냐고 다시 반문합니다.


실제로 이런 번복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억지와 궤변, 저질 정치가 통하는 이유는 국민의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맹목적 지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 분노와 미움, 적개심으로 인해 반복적 선동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언론은 ‘적폐청산’, ‘토착왜구’, ‘수구와 극우’ 등 대중에게 증오에 찬 언어를 주입하고, 대중들은 또 반복적으로 입에 담습니다.


그러다보면, 누군가 지적하듯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조차 이념에 적하된(ideology-laden) 상태가 됩니다. 경건한 언어가 아니라 정치와 언론이 쏟아낸 사회주의·인종주의·민족주의 이념에 터 잡은 더러운 말들을 내뱉다 벌어진 일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잠 13:2)”는 잠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념이 실린 의식을 가진 이들, 사실은 강력한 영에 잡힌 이들과는 정상적 소통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에 잡혀 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두 가지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그리스도인마저 옭아맨 세상 이데올로기의 견고한 진들이 먼저 교회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깨어난 이들이 마치 전도하듯 선교하듯, 교회 안의 세상 이데올로기에 잡힌 이들의 구원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진리와 진실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짓누른 세상 이데올로기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시편 82편1절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시 82:1-2)” 


하나님.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시여. 부정한 재판을 하며 악인들을 두둔하는 어둠과 흑암의 세속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시 82:8)” 


두 전직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 무엇보다 목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 공의로운 하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이 백성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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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05일 05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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