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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탄핵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9.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 민심의 흐름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0%p 오른 59.7%로, ‘매우 잘못함’은 47.6%, ‘잘못하는 편’은 12.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국민 절반이 “이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8%포인트(p) 내린 36.7%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잘함’은 21.8%, ‘잘하는 편’은 14.9%입니다. 이른바 ‘대깨문’이라 불리는 맹목적 지지층이 여전히 국민 10명 중 3명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백신 지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과거 언동, 문준용 예술지원금 논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 등 여권의 연이은 악재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맞물려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정경심 논란 관련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번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발 울산 시장 정치 개입 사건 피해자입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이 더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집행정지결정의 주문(主文)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ㆍ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결코 이겨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이틀 동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즉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는 권력자가 법을 이용해 국민을 지배하는 인치(人治), 봉건시대 논리이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의 법치(法治)를 전제로 하는데 이것이 정경심·윤석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독재 권력이 아무리 폭압을 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이 결국 독재 권력을 이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폭압, 위선, 거짓의 독재를 이기는 것은 국민의 각성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권력에 야합하여 진실을 뭉개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몇몇 ‘법기술자’들의 정치적 농간을 분쇄하고, 검사답게 진실을 파헤쳐 권력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중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제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월성원전 불법폐쇄,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등 각종 범법행위, 라임ㆍ옵티머스 펀드의 부패 고리 등도 즉각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불행하고 씁쓸한 뒷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소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가 아닌 인치, rule of law가 아닌 rule by law는 역사적으로 자유의 박탈과 교회의 해체를 뜻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법은 의미 없습니다. 김정은의 말, 시진핑의 생각이 법이 돼 주민과 인민을 폭압합니다. 지금 한국도 바로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벧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암 5:6-9)”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 남과 북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늘과 어두운 밤을 따르는 이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살게 하소서. 돌이키지 않는 강한 자들의 산성에 패망이 이르게 하소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완악한 자들과 공의를 땅에 던지는 강포한 이들이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암 5:14-15)” 


하나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악한 정치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거두게 하소서. 평화공존과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와 타협하고 연합하는 악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언 21:3)” 


저희들이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도록 회개와 자복과 통회의 영을 내려주소서(암 5:24) 한국 교회에, 저희들에게 회개의 불을 통회의 불을 내려주소서. 호남의 교회에도 영남의 교회에도 수도권의 교회에도 내려주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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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29일 13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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