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libertyherald.co.kr-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1월24일(일) 09:20    

리버티헤럴드 > > 정치·사회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프린트 하기
1가구 1주택... 시장경제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러더. 사회주의는 빅브러더 사회 출현을 의미한다.

예측된 행보이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갈수록 태산입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해 재산 불리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런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인 자유시장경제, 또 그 기본가치인 재산권을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소유와 상속할 자유의 부정은 곧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자, 사회주의 체제 아래 무너진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체제 변혁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비(非)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와 진실, 사실을 전해야 하는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깨워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엔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이른바 ‘주거 정의 3원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강제 규정은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이를 기초로 주택 관련 추가 입법이 이뤄질 개연성이 큽니다. 국민 40%가 전·월세자이니 이 법은 어딘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의로운 입법 같은 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나라는 있어도 보유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당이 집을 배정하는 북한 등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 주거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다주택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분의 집을 처분해 버리면, 자기 집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돈이 없으니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월세로 들어가 살 집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다주택자가 팔아 버린 집들을 사야겠죠? 자기 집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는, 전·월세 살던 이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집값은 폭락하겠죠. 그러면 국가는 다시 이 집들을 사서 집이 없어진 이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갖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하잔 말입니다. 아 멋진 신세계. 유토피아입니다!


참 아름답죠? 헌데 이런 나라는 소유(所有)의 가장 근거인 토지에 대한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토지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명분으로 다 갖는 것이죠. 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침해와 박탈입니다. 헌데요 이 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침해와 박탈은 모든 자유의 침해와 박탈 결국 신앙의 자유의 침해와 박탈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구소련과 동유럽,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연히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합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정책에 적용되고 영향을 미칠 텐데,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자동차, 냉장고, TV도 한 집에 한 대씩만 사게 하지”란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런 자유의 본질적 침해, 교회의 근본적 위협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위한 성경적 정책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市場), market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장경제입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이 원리를 최대한 부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공의의 선포자일 뿐 정의의 집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며 약자(弱者)를 도와야 한다고 끝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전제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개인적 윤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국가 운영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부작용이 필연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약자보호를 앞세운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언제나 약자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레닌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상천국(地上天國)을 만들겠다며 창조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 자체의 뿌리를 끊어버릴 때 지상지옥(地上地獄)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13절 말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찌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envy)와 다툼(selfish ambition)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世上的)이요 정욕적(情欲的)이요 마귀적(魔鬼的)이니(약 3:13-15).”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6-18)”


우리 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의 진들이 깨지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지식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가운데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0년 12월24일 07시16분  


 
Search

바이든 본색(本色)
말세에 판치는 거짓말
“사사를 보내 달라”고 부르짖을 때
바이든 취임과 역전(逆轉)의 기회
김정은의 대담한 무력적화통일 선언
우상을 섬기는 목사들
"입양아 바꾸라"는 섬뜩한 말
십자가 철거 거부해 5년형 받은 목사님



 1. 바이든 취임과 역전(逆轉)의 기회
 2. "입양아 바꾸라"는 섬뜩한 말
 3. 김정은의 대담한 무력적화통일 선언
 4. 우상을 섬기는 목사들
 5. 바이든 본색(本色)
 6. 말세에 판치는 거짓말
 7. “사사를 보내 달라”고 부르짖을 때


단체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성욱 ㅣ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Libertyherald.co.kr  All rights reserved    koreainjes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