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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막기 위한 기도
지금 한국은 낙태와 동성애 등 온갖 반교회 입법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 낙태 반대 관련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3DF74144FA555C8E054A0369F40E84E<편집자 註>

지금 한국은 낙태와 동성애 등 온갖 반교회 입법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180석 거대 여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붙였다지만 기존의 포괄적 차금법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법이죠. 낙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 4월이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헌데 여당에서 법 개정을 방관하니, 결과적으로 형법 상 낙태죄 폐지, 사실상 낙태의 전면적 합법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7일에 입법 예고된 정부 입법안 역시 일률적으로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 놔서 낙태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고요.


이 뿐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 4항)이 12월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종교 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3개월 간 시설, 즉 교회 등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운영될 시에는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 제거, 즉 교회 십자가와 간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12월1일에서 16일까지 발생한 전체 확진자 11,241명 중 가장 많은 원인은 <확진자 접촉>이 4853명, 43%를 차지했고, 그 다음, <조사 중>이 2532명이 2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이 842명이었고, <종교 관련>은 480명이었습니다. 480명은 전체 확진자 중 4%로서 해외유입(436), 직장 콜센터(374명), 교육시설(352명), 일반음식점·카페(300) 등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물론 이 종교 관련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도 들어가지만, 국민들은 모두 교회라고 인식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정권과 언론이 교회를 코로나 재앙의 주 진앙인 양 만들어 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에 돌리는 정치·사회 권력의 행태가 가뜩이나 심각한데, 낙태죄 폐지, 평등법 제정·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이 나온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보니 그간 이런 이슈에 침묵해 온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지난 20일 ‘크리스마스의 위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 목사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는 이 영아 살해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도 그 때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 태아 살해의 무서운 풍조가 전 세계에 펴져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목사는 또 “크리스마스는 처음부터 위기였고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다”며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나 외면당하고 또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성탄절에 꼭 국회의원들에게 낙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호소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청원의 링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청원에 일찍부터 동의를 한 상태인데요. 청원에 동의하시려면, 포털사이트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 등에서 해당 링크로 연결되실 것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글 하단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청원사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낙태죄 폐지는 물론 정부가 입법예고한 14주 이내 낙태 허용 모두 반대하는 내용이죠.


청원은 또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낙태, △철저한 임상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약물낙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에 반대했습니다. 역시 낙태죄 폐지와 정부의 입법예고 법안에 나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개진해 놓은 것입니다.


공개된 청원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헌데 오늘 다시 해당 링크를 클릭해보니 놀랍게도 청원자 수가 8만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6만 여개, 목회자 숫자만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헌데 성경에서 금지하는 낙태 반대 청원에 고작 8만 여 명이 동의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 보다 더 민감한 차별금지법는 더 적은 숫자의 한국 교회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더 더욱 민감한 정권의 고무줄 방역에는 더 더욱 적은 숫자의 한국 교회가 반대할 것이고요. 정말로 민감하기 짝이 없는 북한구원에는 제가 현장에서 항상 겪어온 것처럼 소수의 교회만 기도할 것입니다. 130년 역사 속의 한국 교회는 사활을 건 큰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어떻게든 내년 4월까지만 낙태와 동성애 파고를 막아 내고, 여기에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적 기류의 변화가 생기면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데 무지한, 사실은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진 유럽 교회, 짓밟힌 중국 교회의 전철을 스스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깨우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 아니 목사님들만이라도 반성경적 어둠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 3:1-2)”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부패한 겉사람, 타락한 자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 삽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거룩한 각성을 통해 한국 교회가 낙태죄 폐죄, 차별금지법 제정, 온갖 반교회 입법을 기도로 막아서게 하옵소서. 주님,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형법에서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막아주소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법정 기한 내인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개정 입법이 추진되게 하소서.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낙태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상정되고 가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성욱의 전체기사  
2020년 12월22일 07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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