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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방위비분담금 논란의 진실
美, ‘韓 빼고’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 띄운다.


한·미 관계는 위태롭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요구로 국민도 양쪽이 갈라진 상태죠.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의 방위를 분담하고 있으니, 한국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이죠. 헌데 13억 달러(약 1조6천억원), 이건 미국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고 반발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면 거의 50%를 증액하라는 요구인 탓이죠.


너무 많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더 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참 많습니다. 이른바 보수·우파 중에도 말이죠.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충돌했죠. 공동성명에선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란 표현이 빠졌고,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사실 중국의 팽창과 여기에 맞물린 북한의 위협 때문입니다. 헌데 외교문제라 미국도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맞서 주한미군을 더 훈련시키고 더 연습시켜야 한다. 그러니 방위비분담금을 더 냅시다.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뿐이죠.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팽창이죠.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발톱을 숨겨오던 중국이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노골화하죠. 이걸 일대일로로 확장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최근 40년간의 대중(對中) 포용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고 인식합니다. 이것은 가치와 이익, value와 interest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충돌하죠. 미국 내 복음주의자건 세속적 인본주의자건 중국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망입니다. 경제에서 출발해 안보로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비용과 참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집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대중국 봉쇄망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화시키면서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호’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그 디딤돌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입니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이 추가된 7개국의 ‘쿼드 플러스’ 구축 구상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經中安美)’ 양다리를 걸쳐왔는데 이제는 이게 안 먹히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첫째, 2020년 5월 공개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을 단순히 경제와 군사 측면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 즉 이념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이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보면서 중국을 냉전시대 소련처럼 인식합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통치 세력을 분리했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말이죠.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서도 시진핑(習近平)의 호칭을 국가원수를 뜻하는 ‘국가주석(President)’이 아닌 공산당 최고지도자를 일컫는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표기합니다.


둘째, 2020년 9월1일 공개된 ‘대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현재 군함, 재래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통합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군함 350척을 보유한 중국의 해군력이 군함 293척을 보유한 미국을 물량 면에서 뛰어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200기가 넘으며, 향후 10년간 재고량을 2배로 늘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죠.


셋째, 2019년 6월 공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핵심 내용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유지하려 하고요. 미국은 그 전장(戰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택했고 경쟁상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북한 핵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이를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강조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과 그 사냥개 노릇 하는 북한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도 참여하고 비용내라 이것이죠.


또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짐 인호페 의원과 간사인 민주당 잭 리드 의원은 5월28일 공동으로 ‘태평양 억지 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Indo-Pacific)’ 제하의 기고문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대폭 강화해 중국이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게 골자이죠.


상원 군사위는 이 계획에 2021 회계연도 14억 달러에 이어 2022 회계연도까지 2년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Indo-Pacific Reassurance Initiative)’이라고 하는 유사한 계획에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상·하원군사위는 7월 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죠.


사실 정신없을 정도로 공화당·민주당, 상원·하원 모두 대중국 압박을 위한 예산 증액과 동맹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주 임무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부여했습니다. 이 사령부 명칭은 태평양사령부였는데 2018년 5월 이름을 바꿨죠.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그 예하에 반중(反中)특임부대인 ‘다영역특임단(MDTF)’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20년 8월26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수단으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 구성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2020년 8월31일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수준의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쿼드(Quad)’로 출발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7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발전시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나 비건 부장관의 ‘쿼드’ ‘쿼드 플러스’는 인도-태평양에서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이고 또 이를 위해 비용도 대라는 것이죠. 이게 방위비분담금 문제입니다. 이걸 적당히 뭉게고 간다면, 인도-태평양 NATO도 안 한다, 대중국 봉쇄도 안 한다 이런 게 되죠. 사실 동맹을 끝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을 뜯어먹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말하죠. 트럼프가 재선되면 대중봉쇄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트럼프를 비난하고 “동맹재건”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을 더 안올리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정작 바이든이 당선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다. 거대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이념적으로는 미국이 주적으로 상대하는 북한과 중국에 치우쳐 간다면 결국 한·미동맹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엔 둑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과 중국의 유물론 그리고 온갖 반기독교 이념들이 판을 치며 심판을 향해 갈 것입니다. 마치 구한말처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미국에서 일고 있는 회복의 흐름이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 불길이 한국에 옮겨 붙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독교 문명의 젖줄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이 파탄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때 교회가 흥왕한 한국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이외 다른 것을 복음이라 전파하는 가짜 복음, 온갖 인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주체사상, 반일·반미 민족주의 등 온갖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 한국인들이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벌어지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8절 말씀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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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23일 04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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