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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결혼 판결 뒤집어지나?
한국에 밀려올 거룩의 파도

킴 데이비스

미국에서 거룩한 역전이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른바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에 대한 개신교·보수 진영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른바 오버거펠 케이스(Obergefell v. Hodges)는 동성결혼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26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두 사람의 동성결혼은 합법이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벌어진 이 사건으로 미국의 영적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 것이죠.


헌데 이 판결 이후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같은 해 켄터키주(州) 로완카운티의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라는 인물은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킴 데이비스는 당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것이죠. 킴 데이비스는 끝까지 업무를 거부하다가 켄터키주 연방지법에 의해 ‘법원 모독죄’로 구속 수감됐고, 법원은 결혼 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그녀를 석방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킴 데이버스는 기독교 및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최대 규모 민병대 조직으로 알려진 ‘오스 키퍼(Oath Keeper)’는 ‘데이비스 작전’이라는 이름의 킴 데이비스 신변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만약 킴 데이비스가 법원의 명령을 어겨 재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당한 동성 커플들은 또 다시 킴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킴 데이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을 기각했고, 5일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죠. 결국 킴 데이비스는 2015년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이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눈에 띈 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연방대법관 두 명이 낸 반대의견입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는 이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2015년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재기했습니다. 이들 대법관들은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성커플의 결혼 권리가 헌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정헌법 제14조를 적용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버거펠 결정에서 종교를 경시한 연방대법원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가 데이비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버거펠 판결 때문에 (동성)결혼을 우려하는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은 오버거펠 판결과 이것이 영향을 끼친 다른 차별금지법과 충돌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참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2015년의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지지자들을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종교적 자유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쉽게 무시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자유보다 (동성결혼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우대하기로 한 법원의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한 뒤 “연방대법원이 자초한 문제이자 오직 연방대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2015년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 연방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200여 건이나 뒤집힌 바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헌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간발의 차인 ‘찬성 5 대 반대 4’로 결정이 났었죠. 헌데 당시 찬성 편에 섰던 연방대법관 다섯 명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건 세 명 뿐입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 코니 배럿이 합류할 경우,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대법원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성경적인 상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과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 또는 트럼프 이후 펜스의 연임(連任)을 통해 미국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 복음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어붙여 북한구원과 선교한국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 토마스 판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미국 내 동성애 단체들은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에 주님 마음에 합한 의인 10명이 일어나는 것이 전제일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애굽기 19:5-6) 하나님은 한국과 미국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 이스라엘 회복과 중동 지방 경배의 대로를 열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주님의 말, 언약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음란과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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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08일 02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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