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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개정 이후 달라질 세상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의로 감염병 검사·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테러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 인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헌데 여기에 코로나를 이유로 더욱 강화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죠.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여권에서 지난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와 일부 개신교 단체의 반정부 집회를 테러행위로 비판해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반정부 세력의 뿌리를 끊으려 한다는 것이죠. 실제 이병훈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를 강행하고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도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추진에 대해 “몰상식의 극치이자,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테러행위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제2조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 관련 부분이 추가돼, 감염병 확산 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는 테러행위로 규정됩니다. 헌데 개정안에 “검사와 치료 등”이라고 포괄적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의 법안 제안 이유에는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 사실상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정부 지침에 소위 적극 복종하지 않는 경우 테러로 규정될 우려가 높습니다.


테러행위로 규정되면, 법 제9조에 따라 정부의 각종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조문을 보면 “정보당국이 소위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제14조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를 규정해 놨습니다.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이죠. 이 법을 확대 적용한다면, 반정부 단체·개인의 활동을 테러로 몰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신고와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 법을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정권 맘이죠. 헌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보수단체 광화문·개천절·한글날 집회를 “테러행위”로 비판해오고 지난 3일 정부가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이른바 ‘재인산성’을 쌓는 등의 행태를 볼 때,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사실상 코로나19 계엄령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반정부 성향인 단체·개인은 물론 적지 않은 교회들도 신고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선을 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 입장에선 허망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주해 온 것처럼 앞으로는 더 폭주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억압돼도 친정부 성향인 국민과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맹목적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중간지대에서 정확한 상황을 분별치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테러지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현실에 마음이 눌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뤄질 것을 믿으며 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북한의 구원과 해방 나아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모든 악의 근원인 평양의 김일성 우상체제, 주체정권이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북한 권력이 무너질 때 이와 맞물린 모든 어둠의 세력도 한반도 전체에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시 94:1-7)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시 94:8-10)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시 9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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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08일 02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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