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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가 뭔가요?
사기업에도 도입한다는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500인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두 명 이상, 500인 이하는 한 명 이상 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의 롤모델은 독일이지만, 박 의원의 입법안은 독일보다 훨씬 셉니다.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는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들어갑니다. 노동이사가 경영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이 법규에 맞는지 따져보기만 합니다.


반면 여당안은 노동이사의 권한이 상임이사와 동일합니다. 노조가 경영권까지 간섭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게다가 노동이사는 기본적으로 공공 이익보다 노동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리죠. ‘낙하산’ 경영진과 노동이사들이 이사회를 차지한 뒤 경영효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양대 노총에 종속된 경우가 많아 정치적 쟁점을 갖고 이사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의 철밥통 수술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4대, 10대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기업을 압박하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거들 경우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는 시간문제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노조와 정권이 사실상 운영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 뿐 아닙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밀려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들이죠. 유통대기업의 손발을 묶는 유통산업발전법,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우 의원은 이달 초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상장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유지를 독려했지만, 176석 거대 여당은 기업 족쇄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결론은 사실 명확한 것입니다만, 이런 급진적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이죠. 이미 미혹된 국민들, 성도들 앞에선 구소련과 동구권.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 이미 망한 사회주의와 망해가는 사회주의의 사례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모델인지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강렬한 체험 외에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사회주의 북한체제의 붕괴입니다.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의 와해입니다. 사회주의란 20세기 이론화된 맑시즘이건 아니면 그 이전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의의 집행자 연(然) 하면서 과도한 규제·개입·조정을 하면서 자생적 질서인 시장을 부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를 짓밟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권력,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교만한 권력은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한 바로 왕, 왕위에 오른 후 교만하여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의 전리품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살한 사울왕,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다가 전쟁에서 화살에 맞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성전 기물로 유흥을 베풀면서 자신을 높이다 나라를 잃은 바벨론의 왕 벨사살, 자신의 연설에 백성이 신의 소리라고 칭찬하자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한 헤롯 왕 등.


교만의 극치인 사회주의, 급기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김정은·시진핑 권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7-2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권력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남한의 시장, 자유, 인권이 회복되게 하사 선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사야 62장6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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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20일 0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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