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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태극기는 휘날리고 있는가?
국민저항권과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


저항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뜻합니다. 맹자는 인의(仁義)를 버린 잔적(殘賊)은 더 이상 군주가 아니고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출, 시해할 수 있다는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을 이미 24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 탕론에서 군주가 잘못할 때 갈아치우는 것은 동네 이장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중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한국적 폭군방벌론을 주장했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 움직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서도 서울 광화문역 일대는 태극기를 든 인파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서울청사 교차로 앞으로 집결했고, “문재인을 파면하라” “나라가 니꺼냐” 등의 내용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독재와 인권 탄압까지 서슴지 않는 문재인에게 오늘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 15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문재인은 그동안의 대한민국 파괴행위, 무능, 불통, 거짓말, 독재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은 국민내각에 헌정을 위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 길만이 현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탄핵사유는 이렇습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건국 부정, 간첩 출신 신영복에 대한 경의 표현, 부인 김정숙을 통한 독일 간첩 윤이상 묘비 헌화, 6.25남침의 원흉 중 하나이자 북한의 국가검열상인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유공자로 발표해 북한군의 남침 정당화, 반미·친중·친북 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파괴,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 사태를 초래한 부동산 정책, 한국 원자력산업 파괴를 통한 천문학적 국가 손실, 4대강보 해체로 인한 수많은 홍수 이재민과 재산 피해 초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추진 등입니다.


지식인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8월1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해 3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유사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현직 대학교수 약 6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이날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독재와 무능·부패의 나라, 비정상·반문명의 문(文)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교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강요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존감마저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겨냥해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지지층을 동원해 이를 오히려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위선과 선동의 작태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위헌·불법적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해지지 않는 지시엔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월14일 30%대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44%)보다 5%p 하락한 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7%p 상승한 53%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퇴진론’이 보수층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정치와 현실권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인들은 현 정권의 행태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 주변의 좀 젊은 기독교인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아무리 어겨도 눌려 있던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을 자극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잘못된 교육과 언론의 선동에 미혹된 이들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잠들고 취해 있는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각성은 현재 권력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영돼야 합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인 해밀턴과 매디슨은 대통령이 국민이 보내준 신뢰를 배반했을 때 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축출하는 폭군방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재판관 이정미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심판했었는데요. 현재 권력의 탄핵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입니다. 헌데 이런 권력기관이 사실상 100% 문재인 정권에 장악돼 있습니다. 정상적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권력도 한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중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바로 평양 김정은 정권입니다. 선거로 국회를 바꾸고, 법원을 바꾸고, 헌법재판소를 바꾸고 그렇게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요원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뒤집어 집니다. 무엇보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김정은을 치시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은 뒤집어 집니다. 황장엽씨가 말한 것처럼 당장 남한 5만 명의 간첩들은 살 길을 찾아 평양에 대한 충성을 버릴 것입니다. 동조하던 종북, 친북도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북한의 구원과 해방, 복음 통일된 제사장 나라의 민족적 부르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데 대한민국의 살 길이 있습니다. 이기적 기복과 간구에서 벗어나서 거대한 민족적 중보 기도의 흐름에, 잠들고 취해 있는 성도들이 더 연합할 수 있도록 전하고 알리고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식구들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9절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9-10)


때가 되면 북한이 열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과 만주와 중국과 열방의 가난한 심령의 주민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행 13:46-49)


땅 끝까지 구원키 위해 언젠가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음 들고 달려갈 내일을 주 안에서 상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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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16일 07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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