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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게될까?
외국 기업이 빠져 나간다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22년 전 IMF 외환위기를 겪던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악화돼 민간의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22년 만에 최악의 기록입니다. 실업자 수 역시 113만 8000명으로서 7월 기준 IMF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한국경제에 대한 자화자찬 투성이입니다. 8월11일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죠. 전날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들만 본다고 하지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사람의 말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심각한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등지고 떠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수가 전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철수한 외투기업은 2016년 58개, 2017년 80개, 2018년 68개 등 연간 100개를 밑돌았으나 지난해에는 173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지난해 신규로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56개에 불과해 전체 외투기업은 117개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입니다. 철수 기업의 국적은 일본이 4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개, 홍콩 17개, 케이맨제도 10개, 네덜란드 8개, 중국 7개, 싱가포르 7개, 독일 5개 등 국가별로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철수 이유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높은 인건비, 까다로운 규제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 악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번 통계는 지난해 것인 만큼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KOTRA가 외투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경영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45.6%)의 절반 수준이다. 불과 몇 년 사이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외국기업들에 점점 ‘매력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장래가 불투명한 홍콩을 대신할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거론되는 반면 서울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규제개혁 만족도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68.4점, 2017년 68.8점, 2018년 70점으로 매년 오르다가 2019년에는 67.9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해서 부동산과 금융 관련 규제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유치는커녕 남아 있는 기업마저 모두 쫓아내겠다는 셈입니다.


나라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70년대까지는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의 몰락이나, 2차 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고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 지중해의 풍요롭던 그리스도의 침몰. 하나같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역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남미화, 남미식 몰락이죠.


그러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과 한국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입니다. 많은 부분 미혹돼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남아 있고 또 북한과 중국이라는 반면교사가 나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에는 튜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원인이 돼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회주의·공산주의·주체주의 진의 붕괴 그리고 그 진앙인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창 18:20).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창 18:21-24)


두 가지 감동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로 같은 곳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을 때 심판을 거두십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무너질 수 있는 한국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의인 중 한 명인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위해 나서는 천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여호와깨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춥니다. 절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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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13일 10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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