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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한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 비판 벽보를 붙이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교 건물에 부착한 20대 청년 김모씨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죠. 헌데 23일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단국대의 허락 없이 캠퍼스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이고 나왔으니 ‘침입’이란 것입니다.


무료로 김씨 측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며 “정치적 자유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가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사건 발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당시 대학생 보수 단체 ‘우파 전대협’이 캠퍼스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죠. 학생처 과장에게 “다음에도 이런 게시물이 부착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처 과장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연락을 한 것입니다.


반면 담당 판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유죄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김씨가 이 학교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며 캠퍼스와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또 “김씨가 정치적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캠퍼스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 측의 의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그런데요. 정작 단국대 측은 “김씨로 인해 피해 본 것이 없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국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재판까지 와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반정부 벽보 한 번 붙인 ‘죄’로 인생에 ‘빨간 줄’이 쳐진 것입니다.


이 판결 논리대로라면 단국대에 들어가 광고물을 붙인 영업사원이나 산책하러 캠퍼스를 거닌 주민도 죄다 처벌감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은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김씨만 콕 집어 무단 침입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형평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국대 측에 따르면 경찰은 대자보를 ‘불온 게시물’이라 지칭했고, 김씨의 ‘대공 용의’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침입은 핑계일 뿐입니다. 김씨를 ‘불온분자’로 몰아 범죄자로 만들려 한 정황입니다.


현 정부 핵심인 586세력은 5공 시절 해만 뜨면 대학가를 돌며 반정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정권이 트집 잡으면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권력을 잡자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징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 비판을 하려면 전과자 될 각오를 하라”는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양형이 세지는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일반인에게는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간 대통령을 비판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궁지에 몰린 국민이 계속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무엇인지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점점 교만해질 것입니다. 전대협을 이끌었던 이인영, 임종석 등의 인물이 통일장관과 국정원장에 거론됩니다. 그러나 세상 말처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어떤 권력이든 자유, 정의, 진실의 편에 서지 않으면 보편적 가치 앞에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100년이냐, 1년이냐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근대화 이후 이 사이클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삼상 2:10)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떤 권세도 여호와를 대적하면 파도 앞의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선 김정은 정권은 끝을 향한다.


6월29일 VOA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2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 전에 미국과 북한이 추가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타협할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의 제재·압박·봉쇄는 풀리지 않습니다. 대북제재도 계속되고 우한코로나도 지속되면 평양 정권은 버티질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달러 기근으로 외환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 기미가 없으면 북한의 유일한 혈로는 남한의 돈과 쌀 뿐입니다. 초조한 김정은은 남한 정권을 졸라댈 테죠. 남한 정권은 묘수를 찾으며 더 거칠고 조급해 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자보 비판도 허용치 못하는 행태를 보며 거칠고 조급한 정권의 속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양이 끝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있는 한 결국 김일성 왕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 급변사태는 남한 권력의 급변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 위에 한반도 위에 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4-26절 말씀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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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01일 14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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