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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권의 운명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과 다름없습니다. 기존의 말 폭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당연한 결론은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입니다. 무력 도발을 강력히 응징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빛 샐 틈 없이 재구축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같은 성향의 인사를 기용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의 인식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친여 성향의 원로·전문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계속 인내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결이 다릅니다.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도 했는데, 이는 북한이 특사 파견 요청을 공개한 데 대한 반응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호한 대응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대통령은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다” “이제 (기존 법을) 적용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방법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을 탓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법에 동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톱다운이 아니더라.”면서 “밑에서 반대해 이뤄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다는 것이죠.


주변 인사들은 더합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8일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면서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퍼주기’다”고 말했습니다. ‘족쇄’를 풀고 ‘북 퍼주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선 아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이 대북 한미 공조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별생각 없이 (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미를 2인 3각으로 묶어 남측의 대북 행보를 묶는 족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었죠. 송 의원은 앞서 “북한 상황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도 했었죠. 북한이 아무 잘못 없이 미국에 압박을 당하는 희생자라는 것이었죠.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라는 진실을 외면한 것이죠. 북이 핵을 버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재는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윤건영 의원은 북의 도발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당선된 것이 남북 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인 것처럼 지목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김정은이 화를 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첨단무기 공개 등도 북을 자극한 아쉬운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어 능력 제고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이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격 능력을 키우고 있는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차원을 높여도 생각의 전환이나 행동의 교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민의 이익, 자유 민주보다 김정은 정권의 요구를 수용한 평화를 하나의 절대적 가치, 도그마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북한의 도발은 내부의 경제 위기와 체제 불안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나 예측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미·중 충돌은 이런 상황을 격화시킵니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자 경제와 체제 유지를 위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죠.


이런 북한은 국제 정세와 맞물려 미국과 적당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압박·제재·봉쇄는 일시적 해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핵문제 해결 전에 풀릴 수 없죠. 북한은 또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 그리고 그 뒤의 보편적 가치들, 자유·인권·민주주의와 같은 역사의 선순환 앞에서 정치적 폭압, 인권유린, 전체주의적 골격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대체 언제까지 저런 엽기적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일제처럼 소련처럼 평양정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남한에서 김정은 정권과 한 배를 타기로 작정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그들도 권력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망하면 남한도 망한다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남한 정권이 북한 편에 계속 서려 한다면, 북한정권이 망할 때 남한정권도 망하게 되겠죠. 일종의 동반자들인 셈이죠. 아마도 남한 내에서 갑자기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 정권교체나 정치변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고리, 변수는 평양입니다. 평양 발 낭보가 서울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 이후 치러질 선거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와해가 남한 내 동조 세력의 몰락도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시간입니다. 김일성 왕조는 무너지고 북방으로 선교의 길은 열립니다. 황량하고 적망한 북한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36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찌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도 응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순교자, 기도자의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감동과 약속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에스겔 36장37-38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동방의 예루살렘에 사람의 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양떼 같은 사람들이 북한 온 전역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하신 것처럼, 주님 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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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19일 0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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