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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군대에 노조가 생기면...
어둠이 짙으니 새벽이 가깝다-42

개정 헌법 초안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기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6조 3항)>고 했다. 경찰과 군인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했다. 


한국의 노조 집단은 투쟁의 강경함 외에도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연방제통일과 자본주의 자체의 극복을 말한다. 노동계는 물론 교육·언론·공무원 풀뿌리 조직을 장악한 한국의 노조 집단이 경찰과 군인까지 확산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전쟁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통해 방산물자 생산을 거부할 수 있다면 유사 시 전쟁수행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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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20일 1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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