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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어둠이 짙으니 새벽이 가깝다-41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개헌을 주도해 온 여권(與圈)은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경제 체제,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적 자유를 위협해서도 안 되고, 공(公)개념 확대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민주당 개헌안 요지는 소위 ‘사회적 경제(社會的 經濟)’를 규정하고 ‘토지 공개념 강화’ 등 국가의 사(私)경제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나온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 국회 자문위 초안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25조)>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119조2항)> <국가는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121조)>고 돼 있다. 

시장경제라는 시스템 위로 이른바 ‘사회적 경제(社會的 經濟)’라는 지붕을 씌워 놓고 국가의 규제·조정·제한을 의무화했다. 헌법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 될지는 가봐야 알 것이다. 중국 같은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나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미래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향해서 항해한다. 해도(海圖)도, 손가락 나침반도 없다. 오직 북(北)으로 가자는 선장의 외침만 들린다.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가치 임금 지급>

개정 헌법 초안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35조 3항)>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5조 2항)>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5조 5항>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121조 1항)> <노동자는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36조 2항)>고도 해 놓았다.

이 대로라면 ‘직원을 한 번 뽑으면 자를 수 없는’ 무기(無期) 고용이 된다. 기간제·파견제·하도급·정리해고·비정규직 모두 위헌(違憲)이 돼 금지된다. 근로자 경영 참여는 세계에서 가장 강성인 한국의 노조 집단이 대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주식 시장 32% 가량이 외국인 투자요 그 가운데 40% 넘는 돈은 미국의 투자자. 이런 식의 개헌이 된다면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갈 지도 모른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지급’은 더 위험스럽다. 노동의 가치는 시장을 통해 평가되고 결정된다. 빵장수 A가 8시간 일해 100만 원을 받았고 빵장수 B도 8시간 일 했다고 100만 원을 줄 수 없다. A가 만든 빵과 B가 만든 빵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대로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지급’이라는 식의 헌법이 생기면 한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똑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군대 작업 하듯, 시간만 때우지 누구도 열심히 일 하지 않는다. 일종의 집단농장 개념이다. 소위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나누는 사회주의 더 나아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산주의 개념들이 아지랑이처럼 어른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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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20일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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