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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한미동맹 파열음
미 전문가들 “문 대통령의 남북 철도·도로 발언 미국 불편하게 만들 것”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입장하면서 미리 온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공하는 게 목표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를 화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상황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 경협을 강조하는 것은 미-한 동맹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VOA 보도 내용이다.

미 전문가들이 철도와 도로 착공 등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5일 VO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미 정부 내 여러 관리를 분명히 화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총재]“It certainly does from the parts of the US system like Bolton …”

문 대통령의 발언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착공식이 목표라고 시기를 밝힌 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미 관리들은 이런 발언을 남북합의가 미-한 동맹의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공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미-한 동맹의 관리를 강조해온 관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전문가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핵화보다 남북합의가 우선이라고 비칠 수 있는 발언에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그러나 미 정부의 분노와 관계없이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남북한보다 없다는 것도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정보당국에서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 경제를 분석한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교수 역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 관리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반문하게 할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철도·도로 연결은 유엔 제재와 병행할 수 없다며, 추후 제재 해제를 전제로 말했다 하더라도 너무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There is no way that they can build the railroad with the sanctions. No way…”

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대규모의 경제지원에 반대할 게 분명하고 제재가 바람대로 풀리지 않으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위험도 있는데 청와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특히 한국 주도로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사업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것은 북한 정권 역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If I were North Korean, I don’t think I would want South Korea would build the railroad through…”

전례를 볼 때 북한은 돈과 장비, 기술, 자원만을 받아 북한 스스로 이런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원하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보다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며 신뢰를 구축해 가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 연구원도 15일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그가 비핵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없이 현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성과물로 철도 연결 등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뭔가 돌이키지 못하는 진전을 이루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해 안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이 얼마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지가 경협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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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18일 17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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