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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북한, 유엔 결의 여전히 위반"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다 (자료 사진)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3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또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 거래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부과된 대규모 원유, 연료, 석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이 소형화기, 경량무기 등 군사 장비를 시리아 무기 불법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와 예멘 등의 나라로 공급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석탄, 철강 등 수출 금지 품목을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천4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전문가패널은 가장 취약한 제재 분야로 금융 분야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해 제재 회피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6개월마다 한번씩 북한의 동향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안보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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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07일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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