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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에 대한 객관적 재정리
反헌법적·反국가적 목적성을 띤 헌정유린·국정농단으로 단정 짓고 접근

 

1.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은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저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fact)에 따르면, 朴대통령이 국가문서를 사인(私人)인 최순실 씨에게 보내고 자문을 구해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최 씨의 국정 개입 허용 나아가 국정을 맡겼고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비공식적 자문을 구한 것’과 ‘국정 개입 나아가 국정을 맡겨서 헌법을 위반한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자는 팩트(fact)이나 후자는 평가에 해당한다. 어떤 쪽이건 일종의 스캔들인 것은 사실이나, 전자에만 국한하면 탄핵은 기각(棄却)될 것이고 후자까지 확대하면 탄핵은 인용(引用)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朴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사익 추구나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러하다. 연설문을 포함해 각종 정책이나 인사 자료, 외교 관련 문서 등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것은 팩트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47건의 공무상 기밀을 포함해 180건의 국가문건이 최 씨에게 전달됐다.

 

朴대통령이 최 씨 추천을 받아 공직자를 임명한 것도 사실이다. 차은택 씨는 “최 씨 요청을 받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최 씨에게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가 추천한 기업 출신 인사가 미얀마 대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朴대통령도 지난달 인터넷TV에 나와 “문화 쪽이 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朴대통령은 이른바 기밀누설 관련, 국민 시각에 맞는 표현을 찾기 위해 연설문 등 조언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혀왔다. 재야(在野)의 탄핵반대 측은 가족도 없는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인 40년 지기로부터 자문 받는 것은 반대 측의 비판 소재일지 몰라도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기밀누설의 목적이 헌정유린이 아닌 ‘더 잘해보기 위한 자문’이었음을 강조한다.

 

인사추천 역시 같은 목적으로 40년 간 신뢰해 온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을 가리켜, ‘사인(私人)에 국정을 맡기고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국회 탄핵 소추 사유)’고까지 하는 것은 정치논리가 개입된 과장일 뿐이란 것이다.

 

3.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朴대통령이 관련된 것도 팩트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0월 19일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21일 청와대와 전경련 관계자들이 모여 9개 그룹에서 출연금을 받기로 결정했고, 23일 오전과 오후 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그룹별 할당액을 통보했다. 또 朴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재단 명칭과 이사진 명단, 사무실 위치까지 전달받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일일이 지시한 것도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국회 청문회에서 대기업 회장들은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朴대통령은 “전경련 주도로 문화·체육재단이 생긴다고 관련 수석에게 처음 들었다. 좋은 뜻을 모아 생긴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됐다”고 밝혔다. ‘문화융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40년 간 믿어왔던 최 씨가 재단의 이사진 선임에 자신의 지인을 앉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단 취지다.

 

탄핵반대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 개인의 사익 추구는 없었던 사실을 강조한다. 최순실이 측근 차은택이 운영하는 광고회사를 통해 고액의 광고수주(현대자동차 71억, KT 68억 등)를 했고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정유라 승마훈련지원계약 등 명목 35억 원,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은 朴대통령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의도로 된 것도 아니며 공모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朴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선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4. 이번 사건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를 극명히 달리할 수밖에 없다. 보기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온다. 문제의 본질은 박근혜 개인이 사익 추구나 헌정 유린 등 반(反)헌법적·반(反)국가적 목표의식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표현처럼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즉 무능(無能)의 문제를 反헌법적·反국가적 목적성을 띤 헌정유린·국정농단으로 단정 짓고 접근한 국회와 언론의 행태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표변(豹變)하는 집단이나, 객관적 사실을 보여준 뒤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언론의 무책임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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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28일 10시14분  

전체 독자의견: 5 건
나도 애국자
정말 이번 사건은 정치적성향에따라 극명히 나눠지는듯 합니다. 저 역시도 제구실을 못하는 언론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제 정치성향에따라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며 반대편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땅에 실현되기만을 바랍니다.. (2017년 03월02일 14시22분)
Kyoum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풀어주시옵소서!
오직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켜주시옵소서!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선교강국으로 가는 길목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대통령이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온전히 국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순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2017년 03월02일 16시01분)
gurkhan
최한나 님에게는 이 글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10758 (2017년 03월03일 02시17분)
kim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되게하소서... (2017년 03월03일 10시59분)
호정근
저는 탄핵찬성론자입니다만 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약간이나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읍니다만, 박근혜은 무능과 실정과 거짓말과 무소통으로도 스스로 하야해야할 이유는 차고 넘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더이상 우리국민이 이런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보아야할 이유는 없읍니다. 하루 라도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민적 힘을 모아야지 됩니다 (2017년 03월07일 07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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