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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공정성(公正性) 논란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할 수 있어야

1. 특검(特檢) 수사가 끝나고 헌재(憲裁)의 심리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 몫이 됐다. 국민과 특히 믿는 자들에겐 이들 8명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과제가 남았다.

 

2.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公正性)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헌재는 안종범·안봉근·이재만 등 주요 관련자 46명에 대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전문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조서를 채택했다. 즉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 Δ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 Δ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한 것은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전문증거배제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헌재는 탄핵심판은 약자인 피고인 보호가 아니라 대통령·국회 두 주체 간 다툼인 정치적인 징계라며 이를 반박한다.

 

둘째,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에 맞춰 너무 서둘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보다 ‘신속성’을 우선시 했다는 말이다. 실제 헌재는 고영태 등 핵심증인 심문을 하지 않고 심리를 끝냈다. 고 씨가 잠적해 버리자 더는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면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한 것이다. ‘고영태 녹취파일도 본질이 아니다’라며 증거로 채택치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반발한다.

 

셋째, 헌재가 심리 중 마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것처럼 예단(豫斷)해 왔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적한다. 심리 중 ‘피청구인에 유리할 것 같다’ ‘피청구인에 불리할 것 같다’ ‘증인 같다’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 등 재판관의 불공정한 발언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특히 “강일원 재판관이 독선적·고압적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었다.

 

넷째, 헌재가 9인(人)이 아닌 8人 체제로 심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人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7人 이상이면 심판정족수는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2012헌마2 헌재 판결에서도 ‘8人 재판부 심리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2012헌마2 판결에서 헌법재판관 5명은 각하결정을 내렸고 4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9人이 아닌 8人 체제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당시 8인 체제가 위헌이라고 밝혔던 의견(박한철·이정미·김이성·이진성 재판관)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9人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관이 공석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시각을 대표할 재판관을 구성한다”고 했었다.

 

3. 전체적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서둘러 왔으며, 일부 재판관들의 언행이 편향돼 왔다는 사실을 부정키 어려워 보인다. 법리(法理)가 아닌 여론(與論)과 정치(政治) 논리에 영향 받는 것일 수 있다.

 

언론의 자극적 선동 아래 재판 과정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자이다. 남은 자,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이 일방적인 여론재판을 막고 더 큰 국가적 분열과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7년 02월28일 00시05분  

전체 독자의견: 3 건
기도자
아멘 (2017년 02월28일 08시26분)
호정근
저는 탄핵찬성론자입니다만 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약간이나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읍니다만, 박근혜은 무능과 실정과 거짓말과 무소통으로도 스스로 하야해야할 이유는 차고 넘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더이상 우리국민이 이런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보아야할 이유는 없읍니다. 하루 라도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민적 힘을 모아야지 됩니다 (2017년 03월07일 08시01분)
adam
호정근님, 김대중이후 북한방문언론인 46명과 방송언론 장악한 민노총언론노조들의 행태와 수많은 오보들에 대한 무책임 선동들에 대해서... 먼저 양심선언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카더라만 믿는 헤드라인증후군 특징이 언론 내용 분별과 합리적 의구심조차 잃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이 헤드라인증후군 무리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선동 잘되는 증후군 무리들은 또 다음 대통령도 6개월  못가 탄핵놀이 반복하겠지요-- (2017년 03월08일 22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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