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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날
차별금지법 세력의 집권 후 벌어질 일들...

1. 차기 대선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前) 민주당 대표 집권 시, ‘동성애(同性愛) 차별금지법’ 제정을 피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2월 첫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지지율 순위는 문재인(32%)>안희정(10%)>황교안(9%)>반기문(8%)>안철수·이재명(7%) 순이다.

 

유럽·미국 등에서 확인돼 온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시 기독교계는 치명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동성애는 회개(悔改)의 대상인 죄(罪)’라는 성경적 선포는 오히려 처벌의 대상인 불법행위가 된다. 그 근거인 성경도 일종의 불법 문서, 비합리적·비이성적·반사회적 문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교세의 쇠락과 침체가 그 뒤를 따른다. 예컨대 1970년대 초 국민 대비 세계 선교 1위 국가이자 전체 국민 중 개신교 비율이 80%에 달했던 뉴질랜드의 개신교 비율 11%(외교부 통계)로 줄었다. 현지 교회 관계자들은 11%는 등록된 수치일 뿐 6 ~7% 수준에 머물 것이라 말한다. 공교롭게도 결정적인 변곡점은 86년 차별금지법 제정과 2004년 동성결혼 합법화였다.

 

2. 문 전(前)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이하 10대 과제)’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었다. 그는 2007년 12월 10일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당시 국회에 상정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법안 내용 중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은 LGBT(레즈비언(Lesbian)·게이(Gay)·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표면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 동성애 확산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문 前대표는 또 2007년 11월15일 한겨례 신문 주최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에 참석,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문재인 팬클럽인 ‘젠틀재인’이 공개한 ‘백문백답’에 따르면, 문 前대표는 70번 문항에서 동성애자 관련, “존중해야 하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71번 문항 ‘결혼에 대한 나의 견해’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결혼(同性結婚)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2017.2.2.) 동성애 커플로 알려진 영화감독 김조광수 커플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멘토단으로 활동하며 지지연설(2007년 11월27일 외)·지지 콘서트 참여(2007년 12월3일 외) 등 유세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최근 문 前대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1월3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관련, “전통적인 가정, 가족,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함,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는 반대함”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를 대비해 중도·보수층 표를 노린 답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 후엔 어떠할까?

 

3. 문 前대표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역시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것은 문재인 집권의 본질을 말한다. 문재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에 우호적인 하나의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이며, 사회의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월14일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 출연해 동성애 문제 관련, “종교적 교리든 이념이든 각각의 정체성에 손가락질할 권리가 없다”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014년 10월 이른바 동성애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1월3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총선 직전인 지난 3월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문의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 관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共感)”한다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고 국민의 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찬성(贊成)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에도 동성애자 단체인 ‘게이유권자파티’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 대하여 적절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통진당 7명, 새누리당 4명). 민주당은 당시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임 모씨 등 동성애자 두 명이 커밍아웃을 하고 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으나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었다.

 

대다수 한국교회가 불평과 불만, 무지로 잠든 사이 대지(大地)의 한쪽 끝이 무너져 내린다. 재앙(災殃)은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부르짖을.

 

▪ 정치권 일각은 소수자 보호를 앞세워 동성애자 차별보호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과 달리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불평등 행위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동성애 확산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이 거세다.

 

동성애 확산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별개로 의학적(醫學的)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다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다. 전문적 보고에 따르면, 동성애는 유전적이지 않으며 타고 나는 경우도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드라마·영화 등을 통한 문화 전파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 경우 동성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청년-청소년 세대에 번져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군대 내 동성애까지 보호된다면,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채택하고 있는 국군의 기강은 사실상 와해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 2012년 4월 총선 당시 동성애자단체인 ‘게이유권자파티’가 보낸 정책 질의서 회신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 당선자 역시 민통당이 가장 많았다. 이 단체가 4월12일 밝힌 법 제정 의사를 밝힌 명단은 아래와 같았다.

 

<민주통합당(19명) : ▲이해찬 전 국무총리(세종시)▲남윤인순 최고위원(비례) ▲윤호중 (구리) ▲김경협(부천원미갑) ▲신장용(수원시을) ▲이종걸(안양만안) ▲유기홍(관악갑) ▲유승희(성북갑) ▲서영교(중랑갑)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김용익(비례) ▲ 김현(비례) ▲은수미(비례) ▲장하나(비례) ▲전순옥(비례) ▲진선미(비례) ▲최민희(비례) ▲한정애(비례) ▲홍종학(비례)

통합진보당(7명) : ▲심상정 (경기덕양갑) ▲노회찬 (서울노원병) ▲이상규 (서울관악을) ▲오병윤(광주서구을) ▲김제남(비례) ▲윤금순(비례) ▲정진후(비례)

 

새누리당(4명) : ▲이재영(평택을) ▲이완영(경북고령) ▲권은희(대구북구) ▲정우택(충북 청주)>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7년 02월05일 16시46분  

전체 독자의견: 2 건
kim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을 드사, 이 나라의 악법제정을 막아주소서.. (2017년 02월06일 17시48분)
푸름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2017년 02월07일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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