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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김정일 도우미인가?"
[ 2010년 06월09일 00시27분 ]
글쓴이
ccz
조회수: 2263        
선관위 “친북세력은 민주당 지칭”?
‘애국탄압·이적비호’ 선관위 규탄대회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애국탄압’과 ‘이적비호’를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친북세력’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며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우리의 군인들이 적에 의해 순국하는 등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중도나 외치는 기회주의적 한나라당 의원들은 낙선시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는 서정갑 본부장. ⓒ독립신문


△연사로 나선 김성욱 기자가 슬라이드 강연을 하고 있다. ⓒ독립신문


이날 연사로 나선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저자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천안함 문제 보다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며 “친북이란 단어는 선거법 위반이지만, 특정 정당 즉 1번 찍으면 전쟁 난다는 비난 발언은 선관위가 조사조차 안 했다”고 밝혔다.




역시 연사로 나선 이헌 변호사는 “선관위는 ‘친북세력’이란 발언을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주었다고 판단해 고발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논의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4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보다 헌법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독립신문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은 “선관위에 공개적으로 질문한다”며 “선관위는 김정일을 간접적으로 돕는 도우미 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선관위의 부당한 탄압에 침묵하는 한나라당은 무엇인가?”라며 “중도나 외치는 한나라당은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숨어 있는 ‘대못’ 뽑기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친북·종북 세력을 비호하는 국가 기관이 있다면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징벌할 수 있도록 궐기하자”며 “그 첫 번째 대상이 선관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영태 회장. ⓒ독립신문


계속해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선관위 직원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전했다. 그가 대전선관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명하지 않고 종북세력 비판만 하였는데 어떻게 선거운동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선관위 직원이 ‘친북세력은 민주당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는 것.




이같이 전한 趙대표는 “선관위는 친북세력의 선거법 위반을 방치한 직무유기, 안보세력을 고발한 직권남용, 이적행위를 비호한 점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애국세력은 한나라당에 대한 짝사랑을 그만둬야 한다. 이만큼 속았으면 한나라당을 버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애국세력도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길 교수. ⓒ독립신문


이런가 하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하면 통일이 되긴 될 것 같다”는 말로 현 상황을 개탄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통일’은 “적화통일”이었다.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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