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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ILO강제노동금지 협약위반
[ 2010년 05월24일 14시56분 ]
글쓴이
林素影
조회수: 2436        
개성공단은 경협을 가장 김가집단 先軍으로 보내는 젖줄이다.

김가집단 경제의 붕괴와 북녘주민의 대량 餓死는 다른 외부적 자연재해로 인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오직 김정일의 독재체제에 기인한 것이고 김정일에게 책임과 혐의가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김정일체제의 경제가 350만 명 가까이 굶어죽을 정도로 붕괴한 것은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었고, 그 독재체제의 강도에 비례해서 전 세계에서 지독하게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녘경제 붕괴와 북녘대량아사의 근본적 요인인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가집단에 달러와 물자를 주고, 공장을 세워주고, 전기를 준다고 북녘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그 밖의 온갖 명목으로 김가집단에 주는 달러들은 김정일의 개인계좌에 들어가 김정일이 코냑과 캐비어를 수입해 먹고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는 등 김정일의 개인 독재와 호화생활을 유지하기위한 비용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다. 그 나머지는 군대로 최우선 적으로 배분되어 전투기와 최신무기를 구입하는 데와 핵무기개발에 가장 먼저 쓰인다. 쌀과 물자를 주면 역시 선군정치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었던 군수공장부터 가장 먼저 돌리려 할 것이다.

무슨 증거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이는 탈북민들이 숱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스스로 선군정치라고, 다시 말해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받아낸 달러와 쌀을 군대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先軍정치' 아닌가?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사업만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업도 없다. 김정일 추종세력들의 말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 한 사람당 최하 57.5달러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값싸고 한국말이 통하는 우수한 인력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로 지급한 달러는 직접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김가집단 黨(당)체제에 쏟아 넣어주는 것이다.

김가집단 관리는 이 인건비 중 사회보장료 등 이런 저런 명목으로 27.5달러를 빼고 나머지 30달러를  북한 돈으로 바꾸어 근로자들에게 준다. 북한의 공식 환율이 달러당 150원 안팎이기 때문에 30달러는 북쪽 돈으로 4500원정도 정도 한다고 한다. 김가집단의 월 평균 임금이 3000원정도이기 때문에 이정도 임금수준은 북녘에서는 상당한 高임근에 속한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북녘에서는 공식환율과는 별도로 장마당에서 통용되는 실질환율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당 3000원정도 한다는 것이다. 김가집단 근로자들이 받는 4500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북한 은행에서는 달러로 바꿀 수 없고 장마당에서만 바꿀 수 있는데, 장마당 등지에서 물건을 살 때 1.5달러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다. 북녘 김가집단은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57.5달러 중 실질적으로는 단지 1.5달러만 주고 나머지 56달러는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북녘사람들이 한 달에 1달러(3000원)혹은 1.5달러(4500원)을 받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지 모르겠다. 북녘사람들은 당국의 처벌이 무서워 공장 등에 나가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장마당 등에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가 없다고 한다. 사실 북녘에는 원료와 전기부족 등으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조차도 없다. 직장에 배치되어 가기는 해도 빈둥거리기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악질적인 임금착취이외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곳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김가집단 黨令(당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일하기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와 같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로 동원되는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북녘 김가집단과 공범이 되어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노예주 김정일이 북녘주민이라는 노예들을 내세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로부터 인건비를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예주 김정일을 도와 김가집단의 노예제도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제노동기구협약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를 금지시킨 유엔 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국제법적인 범죄행위다. 이 예는 대한민국이 북녘 김가집단과 하나가 되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국제 범죄집단인 김정일체제와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도 국제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그 지역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집단농장제를 폐지하여 개인들에게 농지를 나누어주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개인 간 상거래를 자유롭게 하면 불과 몇 년 이내에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다. 또한,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게 하여 경영하게 하고 북한지역의 문호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외국과 무역을 하게하면 불과 몇 년이 안 되어 북한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이런 개혁개방조치를 할 수 없다. 북한지역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김정일은 더 이상 북녘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개혁개방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김가집단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고 김일성. 김정일부자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북녘주민들을 속여 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고 중국과 같은 경제개혁조치를 할 수 있었겠는가?

김정일은 북녘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차단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이 독재권력 포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다.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건재 하는 한 아무리 마샬플랜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랜드 바겐 플랜"의 대북경제지원을 해도 북한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김정일 독재가 존속하는 한, 특히 선군정치를 한다고 공언하는 한, 북한지역경제의 回生은  더더욱 불가능 하다. 이런 김가집단에 대한 경제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어 북한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노예주 김정일의 배를 불리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핵폭탄과 대포동 미사일이 되어 날아오는 부도덕하고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굶어죽는 것을 막아야한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을 보냈다. 이제 그 쌀을 누가 먹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깨닫고 자각해야 될 시점이다. 과연 김가집단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10년 동안 퍼부어 준 쌀과,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어준 천문학적 숫자의 달러는 대한민국을 赤化시키는데 필요한 핵과 붉은 군대양성 선군정치자금으로 썼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북녘출생대한민국국민들을 350만 명을 굶겨 죽였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김정일 체제전복일 뿐이다. 두루뭉수리 구렁이 담 넘어가듯 김가집단을 "같은 민족"이라고 떠드는 인간들부터 주의 깊게 살펴 단호하게 척결해야할 시급한 상황이다. 김정일집단은 진압되어야할 내란반란집단일 뿐이다.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통일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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