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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형법상 '內亂罪'로 처벌했어야 할 大韓民國
[ 2010년 05월09일 15시02분 ]
글쓴이
林素影
조회수: 2237        
이명박정부가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대안이없다"는 절대선택의 결과로 출범한 정부임을 자각하고 좌파정권으로부터 국가업무인수에 들어갔었더라면, 먼저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하고, 노무현의 지시에 따라 연합연방제 통일을 준비해온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김대중과 같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죄로 처벌이 이뤄졌어야한다.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의 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모든 국정활동을 전개해왔으므로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 87조는 국토를 慘絶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내란죄에 가장 적합하게 부합하는 내란수괴이다. 내란죄는 속성상 혼자서 할 수 없는 집합적 목적범죄로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모의와 실행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를 처벌하고, 미수범, 예비음모, 선전 선동자도 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전력과 대통령 이후의 언행, 그가 추진해온 정책, 반역세력과의 연계활동, 특히 무엇보다 6.15反逆선언에 대한 내응 양상들을 미루어 살펴볼 때, 그가 김정일의 내란행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그를 內亂罪로 처벌하여야한다. 노무현이 결정적으로 김정일과 연합연방제를 선언하는 행위는 불행 중 다행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는 지금까지 6.15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제반 준비를 계속해온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하지 않았음은 물론 죽은 노무현과 그 추종자들의 反逆행위는 앞으로 이명박정부의 ‘실용중도’소통(좌우합작)정책을 숙주로 그 공고한 反逆의體系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건재한, 대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곧 닥아 올 6.2선거를 "노무현정신 계승"을 내걸고 선전선동하는 무리들이 들끓고, 종당에는 [중도정부]의 핵심을 장악한 6.15반역선언 들러리들이 赤化의 불씨를 살려 커다란 殃禍(앙화)연합연방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때는 드디어 “이념을 뛰어 넘어” [남조선통일전선전선부]의 개선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초라하고 어이없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소추, 다시 말해 검찰의 기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하여야만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1997년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內亂罪로 처벌한 경험을 갖고 있다. 권좌에서 물러난지 각각 10년, 5년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것은 그들이 1979년 12.12사태 때 및 1980년 5.17당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 판결을 통해 비록 성공한 쿠테타라 할지라도 이를 처벌하여 향후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어떠한 도전이나 침탈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나 5.17당시 폭력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다고는 하나 그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들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비해 노무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이라고 폄훼하고 악담과 저주를 일삼고 대한민국 국체를 김정일에게 넘겨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그렇다면 죄질의 극악성이나 급박성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무현에 대한 내란죄 처벌 형사소추건은 반드시 기소되었어야 한다.

盧武鉉을 內亂罪로 처벌하는 길만이 反逆者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노무현과 그의 하수인들을 내란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非 폭력적이 準내전상태를 거쳐 피가 피를 부르는 內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의 형사소추와 병행하여 1980년대 학생운동이 사실은 共産赤化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 노무현과 그 추종자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및 사회기구에서 몰아내야한다. 이를 위해 [1980년대 학생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국가차원에서 구상해야한다. 만일 이명박 중도정부’가 “이념은 낡은 것. 이념을 뛰어 넘어”소통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다면 민간차원에서라도 구성해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1980년대 학생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이에 따르는 [공산주의자 청산작업]을 全 국가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反하는 反국가사범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김정일 추종자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유공자]로 판정을 받고 금전적 보상을 받은 共産主義活動者들에 대해서는 판정취소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금전적 보상을 반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야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國體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념 따위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념을 넘어서..”라고 선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그 어떤 이론으로도 국가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거로 한 [한반도 유일 합법국가]에 于先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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