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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7개월 전작권전환 연기에 대한 나의 견해
[ 2010년 06월28일 00시27분 ]
글쓴이
narasarang
조회수: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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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유대한민국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잔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우려하면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서명한 사람이 1천만명을 넘어섰다.



고 노무현씨는 대통령 재임시 반드시 국가 안보 관계 장관 회의, 국무회의, 국회동의를 거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명하여 세운 자들로 구성된 안보관계장관 회의만 거치고 국무회의,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합의 하였다.



따라서 전작권전환 합의는 불법이었다. 미국측에서도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했던 합의였다.



전작권 전환은 자동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온다.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 경제발전, 대한민국 민주화, 자유대한민국 수호(공산화 세력으로부터)를 하는 결정적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이런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해 왜 노무현씨는 전작권전환을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합의했던 것일까?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2년 4월 17일이었다.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다. 따라서 4월 17일은 김일성 생일 축제기간이다. 김일성 생일 축제기간에 전작권전환및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선물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었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이다. 남한 공산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철수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군의 한반도 철수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내지는 남한공산화를 불러오게 된다.



지금 남한은 월남이 공산화 될때와 비슷하다.



월남내에  각계각층에 암약하던 수많은 간첩들, 월맹군이 판 땅굴들, 국민의 안보의식 희박등 여러가지 면에서 월남공산화 당시와 닮았다.



채명신 장군의 월남전 회고록인 "베트남 전쟁과 나"(팔복원, 2006)라는 책을 보면 월남 장성들 가운데도 간첩들이 수두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일례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그의 책 170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당시 베트콩(월맹군, 공산군)은 월남군을 비롯하여 온 국민, 각계 각층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군 사령부에서 작전 회의가 있을 때 월남군측에서도 참석했다. 그리고 개회사 같은 것 몇 마디 한 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안건을 토의하는 척 하다가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회의를 끝냈다. 모두 회의실에서 나오는 척했고 월남군 대표인 장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 버렸다. 참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 미군 장성이 나를 다른 방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ㅇ거기서 본격적인 작전회의가 시작되었다. 사정을 모르는 나에게 미군 장성은 조용히 입을 여는 것이었다. '월남군에 대해서는 각졀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ㅇ곧 바로 베트콩에게 들어가며, 그로 말미암아 미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작전상황도에 표시된 월남군은 1개 연대라면 1개 대대, 1개 대대라면 1개 중대로 보면 됩니다' ".



그의 책 328페이지에는 '작전기밀의 누설'이라는 소제목하의 글이 소개되어 있다.



"9월 28일 작전개시 6일째, 배정도 중령이 지휘하는 제1연대 제1대대 3중대에서 작전 중 노획한 적 문서가 긴급히 사단에 후송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사기 적 문서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맹호사단이 기도를 비닉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맹호6호작전에 관한 계획을 사단 관계 참모 외에는 일체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작전 협조 과정에서 월남 당국의 고위 관계자에게만 계획을 알렸을 뿐이었다.  더구나 발행일이 9월 22일이라면 작전개시 하루 전날인데 베트콩이 미리 아군의 공격을 알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빈딩성의 성장이나 월남군 제 22사단 일반참모급 고급장교가 아니면 발설이 되지 않을 사안이었다"



그의 책 40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국의 백마사단)제 28연대  3 대대에서 생포한 월맹군 제 95연대 제6대대 제 2중대 소속의 병사 2명을 사단에서 심문하는 도중에, 그 중 한 병사가 중대장 전령임을 확인하고 몸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월맹군 제5사단장의 지시문서를 찾아냈다. 그 문서 내용이 밝혀지자, 사단장 이하 주요 참모들은 매우 당황해 하면서 우리의 군사기밀이 적에 누설되었다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월남공산화 당시 월남 군부내에 얼마나 간첩이 많았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한국군도 당시 월남군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한다.

(참조 : 김필재 기자의 글, http://narasarang.zc.bz/xe/2052 )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는 간첩과 그 동조세력, 북괴군이 힘을 합하면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 공산화는 식은 죽먹기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전쟁억제력의 초석이 되는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1천만명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작권 전환으로 말미암는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연기가 되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전작권전환 합의 자체를 백지화 하여 노무현 정부 이전때와 같이 회복시키는데 두어야  하는 것이다.



3년 7개월 연기 되었다는 것은 차기 대통령 재임시절에 전작권이 전환된다는 의미다.

이것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차기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수호' 정신을 가진 자여야 겠고, 그로 하여금 전작권 전환을 백지화 하도록 전 국민이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데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1천만명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을 백지화 하지도 않고 3년 7개월 연기한것은 이명박 중도정부의 한계다.



전작권전환 백지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둘 그러니까 전작권 연기해야됩니다. 전작권가져오는 명분이 남북평화협정,남북군비감축협정, 아니면 우리가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때 넘겨받아도 될듯한데요. 북이핵무기,방사포등 군사적 위협이 상존한 마당에 전작권을 이양 받아야됩니까. 무슨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협정도 없는상황아닙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때 전작권이양 받아도 늦지않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생각안하고 주권국가 맞나하는데 그럼 이앞의 상황은요. 언젠가는 이양받는데 지금의 시기는 아니것이지요. 연합사해체.누가좋아할까요. 주한미군이 우리작전통제에 들어오는데 미국이좋아할까요. 충분한준비와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넘겨받지요.  
[ 2013년 07월20일 03시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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