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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채권법이 합법이면 카드깡도 합법이다
[ 2011년 05월02일 11시23분 ]
글쓴이
pem0205
조회수: 2518        
수쿠크채권법이 합법이면 카드깡도 합법이다

지난 4월 21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이슬람채권 세재개편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실질과세원칙은 실질과 다른 형식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과세하기 위해 적용되는 세법상 기본원칙으로 법령해석을 통한 이슬람채권 면세는 어렵다”며, “외화표시채권 면세는 대통령령 위임이 없이 시행령만으로 비과세 할 수도 없다. .... 이슬람채권의 특성상 형식적 소유권으로 인해 법개정 없이는 과세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조세일보 4월 21일).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근거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쿠크 이슬람채권 면세특혜법’은 현행법상 불법인 ‘실질과 다른 형식의 금융거래’를 합법화해주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이슬람금융의 실질과 다른 형식의 금융거래를 합법화 한다면 카드깡도 합법화해주어야 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많은 가장매매를 합법화해주어야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이슬람은행을 설립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인도 고등법원은 2010년 1월 Kerala주 정부의 이슬람은행 설립 추진을 중단시킨 바 있다. .........

카드깡이 돈이 필요한 서민에게 중개비용을 지불하게 하듯이 무라바하 수쿠크도 ‘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행정적 매매절차’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한국이 도입하기에는 낙후된 금융방식이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수쿠크 금융의 전문가인 김영진 (주)AMEA 대표도 수쿠크채권법이 한국에는 실익이 없다며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지적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위의 ‘무라바하’ 수쿠크는 미래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만기에 이자를 받는 기존의 금융과 동일하여 이슬람금융의 본산지인 중동에서는 샤리아금융(이슬람금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가 입법하고자 하는 무라바하 수쿠크 채권은 말레이시아 금융업자들만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가 입법 목적으로 밝힌 “(이슬람교)의 종교적 금지사항이나 (이슬람교의) 관습을 지켜주기 위함”이란 명분도 합법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라바하’ 수쿠크방식은 중동 수쿠크 금융업자들에게는 한국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입법이 되고나면 중동 산유국의 수쿠크 금융업자들로부터 말레이시아 수쿠크 금융업자들만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정해준 특혜법이라는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불편함이 있는 법이고 기타 수쿠크 샤리아금융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연쇄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수쿠크 이슬람채권과 같이 행정적 매매를 동반하는 금융거래방식을 가장매매라 하여 불법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정부는 불법행위인 가장매매를 합법행위로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에 동조하는 언론들은 반대하는 기독교계에 비난을 퍼부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른다. 가난하고 돈없는 서민들의 가장매매인 카드깡은 불법이고 부자 중동 산유국과 대기업들의 가장매매인 ‘수쿠크’는 합법화한다는 것인가? 법이 단지 재산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공정사회’라는 구호는 허탄한 것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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