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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
[ 2011년 04월03일 12시06분 ]
글쓴이
wjdruf
조회수: 3206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

헌법재판소 “軍 내 동성애 행위 처벌 합법” 판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 손을 들어 준 것


지난 3월 31일 목요일 헌법재판소는(헌재)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 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그 동안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켓을 들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동성애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며 국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달렸던 군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연합(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은 헌재의 위와 같은 판결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군대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한국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준하여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동성애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개인의 극단적 자기취향에 집중하기 보다는 더 큰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사회적 미덕으로 보며 원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군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데 소중하고 중요한 조직이며, 그 기강이 생명이 되는 조직이다. 사관학교에서는 여성의 문호를 허용했지만 사관생도 간의 이성교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군기강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연애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애도 안되는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이라니, 생각할 여지도 없는 요구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절대 다수의 정상적인 군인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군기강 해이, 사기력 저하 및 전쟁 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한다. 군내 동성애행위가 처벌되는 지금도15.4%의 사병이 동성애 성추행, 폭행 피해를 경험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한 동성애는 AIDS발병과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AIDS같은 치명적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동성애를 군부대에서 허용한다면 그런 군대에 누가 자신의 귀한 자녀를 보내겠는가? 극소수의 분별없는 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의 사병을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일이다.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군 동성애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 연합은 군 국민 절대 다수의 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고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 받았다. 헌재의 합법 판결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피켓시위, 전화∙인터넷 항의 등의 활동에 보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격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군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앞으로도 이 결정이 유지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군과 군인은 물론 우리 사회들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급격한 동성애 확산 일로에 있는 서구 사회에도 AIDS 없는 건강한 선진국으로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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