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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만드는 곳은 市場이다
[ 2011년 03월16일 22시16분 ]
글쓴이
gurkhan
조회수: 2348        
*市場의 위대한 능력을 간파한 글 모음
 
 시장경제의 성경이라고 불릴 만한 책이 1776년에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펴낸 《國富論(국부론)》이다.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의 자유시장이 경제와 정치의 많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혁명을 맨 먼저 경험한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규모의 개방체제에 맞은 이론이었고 현재에도 적용되는 생명력이 긴 책이다. 이 책에는 '보이지 않는 손'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 책의 유명한 문장으론 이런 대목이 있다.
 
 "정육점, 양조장, 혹은 빵공장 주인들의 善意(선의)로 인하여 우리가 저녁을 먹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that we can expect our dinner, but from their regard to their own interest.)
 
 유익한 일은 인간의 善意가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표출되는 利益(이익)추구의 정신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아담 스미스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상태에서 상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니까 파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그 상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즉 자유시장은 상거래를 통해서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뜻이다. 반대로 북한처럼 상거래를 제한하는 정치제도는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불행을 선물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행복은 시장과 상거래를 통해서 얻어진다. 시장이 없는 곳엔 有益(유익)도 행복도 없다. 이는 萬古(만고)의 진리이다.
 
 
●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한 보수주의자의 신조


몇 년 전 영국 보수당의 마이클 하워드 의원이 보수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조(16개 항)를 신문 광고를 통해 공개했다.
 
 나는 믿는다.
 
 1.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富(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本性(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2.국민이 인간 本然(본연)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4.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5. 관료·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6.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7. 책임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10. 모든 어린이는 자신들의 부모가 老後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11. 영국인들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12. 영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13. 행운과 타고난 재능·노력, 그리고 富의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섬나라인 영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동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믿지 않는다
 
 14.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5.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16.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 '無償福祉(무상복지)'는 그 자체로 이미 詐欺(사기)이다!
―이른바 ‘無償급식’ ‘利益(이익)공유제’ '有無(유무)상통'의 언어분석
―선동적 용어를 따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福祉(복지)포퓰리즘’은 선동에서 시작되고, 선동은 ‘詐欺的 용어’로 가능하다. 선동적 용어의 詐欺性을 폭로하지 않고는 福祉포퓰리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福祉포퓰리즘’을 주동하는 세력은 從北, 좌경세력이 핵심이다. 이들은 ‘진보’를 자처하나 본질은 ‘退步(퇴보)’세력이다.

 '無償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핵심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狂牛病 위험물질이라고 선동하고, 천안함 爆沈(폭침)이 北의 소행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연평도 도발은 우리 軍이 誘發(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한 선동꾼들이다. 이들이 만든 詐欺的 용어를 따라 쓰는 것은 동반자살적 행위이다.

 이 세력은 ‘首都이전’(遷都, 천도)을 ‘신행정수도건설’이라고 作名(작명),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 세력이 최근 내세우는 이른바‘無償급식’은 그 정체가 ‘세금급식’ 또는 ‘國費(국비)급식’이며 이른바‘無償복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복지’가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有償(유상)복지’이다. '無償給食’은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이란 뜻이다.

 학교에서 給食을 하는 業者(업자)는 공짜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業者에게 준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음식값을 부담하는 '有償급식' '세금급식' ‘國費급식’이다.

 이를 '무상급식'이라고 作名(작명)한 것은 일종의 ‘善心性 詐欺(선심성 사기)’이다. 교육감이 자기 돈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선동꾼들에게 넘어가 '무상급식'이라고 따라 부르면 절대로 ‘福祉포퓰리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선동세력이 만든 사기적 용어를 받아쓰는 것은 저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치적, 정책적 用語(용어)를 주체적으로 쓰지 못하면 이념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

 거짓, 선동, 불법전문 세력을 '민주'니 '진보'라고 불러주면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강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 國防(국방)파괴자를 '國防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는 언론이 있는 한 從北(종북)세력을 누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理念(이념)무장이 안 된 사람은 정확한 용어를 만들 수도, 쓸 수도 없다. 이념전쟁의 무기는 정확한 용어이다. 이념무장을 포기한 세력은 ‘말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용어선동에 넘어간다. 理念은 ‘이론화된 신념’으로서 ‘공동체의 利害(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고 ‘자기 정당성에 대한 確信(확신)’이다. 그런 自覺과 確信은 진실과 虛僞(허위)를 분별하게 해주는 정확한 언어에서만 나온다. ‘漢字(한자)말살-한글專用’으로 한국어가 파괴됨으로써 한국인의 언어능력이 퇴화, ‘용어선동’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등장한 소위‘利益共有制(이익공유제)’도 이른바‘無償給食’에 준하는 ‘사기적 용어’이다.

 1. 가장 궁금한 것은 서로 나누자는 ‘超過(초과)이윤’의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장사를 너무 잘 하면 '초과'한 것이니 벌금을 내야 하나?

 2. 超過이윤을 서로 나눈다면 超過손실도 나눠야 맞다. 대기업이 큰 손실을 당하였을 때 납품업체에도 나눠서 부담시켜야 논리적이다. 超過이윤만 나누겠다면 이는 ‘利益공유제’가 아니라 ‘利益수탈제’이다. ‘共有’란 말 속엔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뜻이 본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불리한 것은 배척하고 유리한 것만 갖겠다는 건 '共有'가 아니라 '收奪(수탈)'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란 이야기이다. 富者(부자)나 대기업이 남긴 이익이므로 그런 식으로 수탈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으로서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3.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원이 아니라 17조원이 나오는 것"(조선일보)이란 정운찬씨의 발언은 선동적이다. 기업의 이익은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여러 요인의 종합적 결과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수탈한 결과라고 단정한 것은 비논리적이다.

 4. 정운찬씨는, '강제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익공유제'라고 作名을 했을까?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稅制(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發注(발주)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이다.

 5.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는 인간사회의 常識(상식)과 信義(신의),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에의 계급적 敵對感(적대감)을 깔고서 펴는 정책은 정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써 보면 毒(독)이다.
 
 2007년 10월4일의 노무현-김정일 합의문엔 남북관계에도 ‘福祉포퓰리즘적 發想(발상)’을 적용시킨 듯한 대목이 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有無相通’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이라고 國語사전에 적혀 있다. 즉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을 말한다. 상호주의의 반대말이다. 이런 용어를 公用(공용)문서에 쓴 예는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좌파정권이 이어졌더라면 북한정권은 수시로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식량을 다오, 돈을 다오, 電力(전력)을 다오"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공짜’는 無에서 有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物理學的(물리학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부정된다. ‘無償복지’는 神(신)도 할 수 없다. 神도 할 수 없는 일을 人間(인간)이 하겠다고 公約(공약)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기본 작동 原理(원리)를 파괴하려는 反인간적, 反사회적 행동이다. '노르딕 모델(스칸디나비아식 복지 모델)'은 성숙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이다.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愚衆(우중)과, 정상배들의 '福祉포퓰리즘'이 결합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활기가 사라지고 사회윤리가 무너진다. 복지의 기반인 생산력이 약화되면 자유통일과 一流(일류)국가 건설로 가는 動力(동력)을 잃게 된다. '복지포퓰리즘'은 反자유, 反통일, 反선진이다.
 

● 韓民族(한민족) 중 가장 먼저 공산주의를 비판한 사람은 李承晩(이승만)!
―〈우리 韓族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요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사업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공산당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孫世一(손세일)씨가 월간조선에 연재하고 있는 '李承晩과 김구' 평전(2005년 8월호)에 1923년 李承晩박사가 쓴 공산주의 비판글이 소개되어 있다. 지금 읽어보아도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풍미하던 이런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그 문제점을 짚어내었는가 감탄하게 된다. 공산주의의 위선과 악마성을 속속들이 안 李박사가 건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의 바탕이란 점을 상기하면서 일독을 권한다. 이 글에서 독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운동가로 표창한 盧정권의 조치가 완전히 무식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반대한 것이 공산당의 국제주의 노선이었던 것이다.
 
 【[대평양잡지]의 속간호에 실린 글 가운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이다. 필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문체나 그밖의 정황으로 미루어 李承晩이 직접 집필한 것이 틀림없다. 이 글은 李承晩이 이 무렵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공산주의가 오늘날의 인류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먼저 합당한 것으로 「인민의 평등주의」를 들었다. 그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귀족(양반)과 상민의 세습적 신분제도가 프랑스혁명과 미국의 공화주의로 타파되었으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로 말미암아 불평등이 여전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노예로 말할지라도 법률로 금하야 사람을 돈으로 매매는 못한다 하나 월급이라, 공전이라 하는 보수 명의로 사람을 사다가 노예같이 부리기는 일반이라. 부자는 일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 행락에 모든 호강 다하면서 노동자의 버는 것으로 부자 위에 더 부자가 되려고 월급과 삭전을 점점 깎아서, 가난한 자는 호가지계를 잘 못하고 늙어 죽도록 땀흘리며 노력하야 남의 종질로 뼈가 늘도록 사역하다가 말 따름이오, 그 후생이 나는 대로 또 이렇게 살 것뿐이니 이 어찌 노예생활과 별로 다르다 하리오.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하야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어찌하야 이것을 균평히 만들 것은 딴 문제이어니와,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는 대저 옳으니 이는 적당한 뜻이라 하겠고…〉
 
 이처럼 공산당의 평등주의 사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나서, 李承晩은 그들의 주장의 부당한 점으로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 2) 자본가를 없이하자 함 3)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 4)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 5)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사상도 다 없이한다 함이라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주장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마지막의 이른바 國家消滅論(국가소멸론)과 관련해서는 혁명 뒤의 러시아의 실상을 들어 그 부당성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하야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韓人(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야 세계에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敵國(적국)의 군함이 부산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가 밀리어네아(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글을 맺고 있다.
 
 〈우리 韓族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요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사업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공산당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資本家(자본가) 없애면 技術革新(기술혁신) 못 해
 
 그런데 이후의 공산주의의 역사와 관련하여 볼 때에 이때의 李承晩의 주장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자본가를 없애자는 주장의 부당성을 설명한 대목이다. 그는 공산당의 주장대로 자본가가 다 없어져서 〈재정가(기업인)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이용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더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지라…〉라고 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의 원리와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60년이 훨씬 더 지나서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르바초프는 1989년 가을의 소련공산당대회에서 『기술혁신이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이토록 발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토로했었다.
 
 李承晩은 이러한 통찰력에 입각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찍이 지식인 사회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던 양상과 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기세로 독립운동자들 사이에 구원의 메시지처럼 전파되고 있던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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