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헤럴드 -libertyherald.co.kr-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7월10일(금) 15:41    

독자마당네티즌칼럼토론방행사·일정
리버티헤럴드 > Netizen > 독자마당
제   목
李相哲 전 서울부시장, 無罪 확정
[ 2011년 01월28일 00시50분 ]
글쓴이
gurkhan
조회수: 3010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사 재직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李相哲 전 서울시 정무 부시장에게 無罪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有罪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진술자의 인간됨이나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有無, 특히 진술자가 수사 대상이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한 뒤, "이런 법리를 토대로 볼 때 금품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無罪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고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줬다는 朴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無罪로 판결했다. 李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사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으나 1심 선고 직후인 2009년 9월 사퇴했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올린날짜 조회수
291 친일파 김대중은, 독도 바다 팔아먹었다. [4] weppy111 2011.06.28 3038
290 작통권 환수되면, 전쟁일어나고, 한국 공산국가 된다. weppy111 2011.06.24 2652
289 수쿠크채권법이 합법이면 카드깡도 합법이다 pem0205 2011.05.02 2535
288 사랑의 에너지 sanchna 2011.04.21 2094
287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 wjdruf 2011.04.03 3223
286 이 시대의 뜻을 알아 보라! youn47suk 2011.04.03 2600
285 영국 윌버포스 의원과 한국 이혜훈 의원 공통점 pem0205 2011.04.02 2921
284 행복을 만드는 곳은 市場이다 gurkhan 2011.03.16 2364
283 박지원과 손학규는 박정희 전두환의 지지자! realjoys 2011.03.13 3263
282 "전두환 찢어 죽여라!" 북괴·광주의 구호 [1] realjoys 2011.03.11 3182
281 <요한默示錄>篇 [7] realjoys 2011.03.11 2693
280 <요한默示錄>篇 [6] realjoys 2011.03.09 2640
279 "전두환, 안보강화 국운개척, 80년 생애" realjoys 2011.03.09 2778
278 <요한默示錄>篇 [5] realjoys 2011.03.09 2398
277 분발해야 할 사람들은 5공(전두환)이다! realjoys 2011.03.08 2581
276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라! youn47suk 2011.03.01 2610
275 당국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북에서 온 31명과 관련해서) [1] saemikol 2011.02.09 2505
274 대한민국의 敵 좌파척결 1,000萬名 서명운동…“빨갱이를 척결하고 대한민국 구출하자!” [11] korea 2011.01.30 2553
독자마당 李相哲 전 서울부시장, 無罪 확정 gurkhan 2011.01.28 3011
272 세상 끝 날이 가까워 올 때 youn47suk 2011.01.24 2478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Search

확진자 0.0057% 나왔다고 100% 교회..
통성기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
더 많은 이 목사님이 외치는 날
미국과 중국이 어디선가 부딪칠까?
하늘나라 스파이는 추방돼는 나라
또 다시 십자가가 내려졌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
무인도에 청와대 모형 만드는 김정은



 1. 통성기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
 2. 확진자 0.0057% 나왔다고 100% 교..
 3. 더 많은 이 목사님이 외치는 날


단체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성욱 ㅣ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Libertyherald.co.kr  All rights reserved    koreainjes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