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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멸 북핵 위기 극복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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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와 군조직을 지금 당장 핵대응용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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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핵무기 폭발 시험을 실시하였다. 몇 몇 방송국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 후 집으로 돌아와 무거운 마음으로 페이스 북에 다음과 같은 느낌을 적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능동태를 쓸 수가 없었다. 북한은 수십년에 걸쳐 핵무기를 계속하여 개발해왔고, 그 결과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별로 대비하지 않아왔고, 지금도 필요한 조치 중에서 실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나와 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소수일까?
절망
북한이 제5차 핵폭발 시험을 하고 난 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가안보회의(NSC)를 비롯한 회의들을 개최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명하는 정도였다. 결국 우리의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동맹약속의 공고함을 확인해야 했었고, 유엔안보리에서 단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금방 배치할 상황이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일부에서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몇 분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 징후를 어떻게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타격한다는 것인가? 몇 분은 핵무장밖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떻게 핵원료를 구한다는 것인가? 국제적인 방해 압력 속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가동할 수 있을까?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기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때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아무런 협박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려줄 것인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치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유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이것을 요격하는 방식은 효과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한과 인접하여 다층(多層)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힘들고, 그 중 하나의 무기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듯이 BMD 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도 미흡하다. 신뢰할만한 BMD 구축은 지금 착수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한다.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으신지? 절망하지 않을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절망에서 출발해야
뾰쪽한 수가 없더라도 절망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 한다. 수많은 민족의 선조들이 희생하여 이룬 우리의 역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분단된 상태임에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는 현재를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절망해야 한다. 마땅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을 던져 핵대비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과 번영을 지속하면서 핵대비를 하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핵대비는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로지 북핵 해결에만 매달릴 때 해결책이 찾아질 지도 모른다.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인간의 경우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암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암에서 살아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암치료에 매진할 것이다. 친구, 취미생활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암을 고치겠다는 매진할 것이다. 그 결과로 기적을 만들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칠(Winston Churchill)은 영국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였다. 평안과 번영은 이미 포기한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까지도 요구한 것이다. 절망의 상태가 아니면 영국 국민들이 국가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제공하였겠는가? 국민들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각오로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영국은 독일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다.
우리도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 북핵위협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여야 한다. 그러할 때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처럼 기사회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강(自强): 과격한 조치
당연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국민 모두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군의 전력증강 방향도 핵대응 위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안은 상투적이고, 개념적이라서 실천성이 약하다. 잠시 말로 떠돌다가 성과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다소 과격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핵 대응에 관한 국가적 분위기부터 일신해야 한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인적쇄신과 보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이와 같이 심각해질 동안 안보‧국방 분야가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을 통한 재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상책(上策)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희생도 않으면서 어떻게 북핵 대응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안보상의 실책은 다른 어떤 책임보다 무겁고, 엄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결과로 북핵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복안을 가진 사람들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사드를 배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북한은 언제든지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대책없이 여건이 될 때까지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 정권은 “광적인 무모함”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 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2017년 말까지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방은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면 바로 대비하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면서 지체해서는 곤란하다. 오늘 당장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철물점이 문닫았다고 하여 내일 구입할 때까지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지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필자는 성주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현재 각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에 당장 사드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그곳에 근무한 경험에 근거할 때 사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평가해보면 배치 조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계룡대 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사용하면 안되는가? 사드 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엄사지구에서 동학사로 넘어가는 길을 폐쇄해도 큰 불편은 아닐 것이다. 계룡대에 배치하였다가 성주가 준비되면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고, 군인들 거주지역에 배치하기 때문에 전자파 유해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에 당장 반영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필자는 우리의 주요 도시들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PAC-3 포대를 구입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8개의 PAC-2 포대도 도시 방어로 전환하여 배치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숫자가 모자라니 추가적인 포대를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주요도시를 방어하려면 PAC-3 25개 포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17개 포대(주한미군의 PAC-3 포대에도 일부 방어지역을 할당하면 감소 가능) 정도만 구매하면 된다. 국방부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주요도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들과 주민들이 나서서 북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PAC-3를 구매하여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이외에 한국군이 추가적으로 사드 1개 포대를 구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유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1개 포대로는 한국 전체를 방어할 수 없고, 우리의 안보를 미군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떳떳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1개 포대를 구입하여 미군의 1개 포대와 협조할 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1개 포대 구매에 1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경우 예산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전력증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핵대응 분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상비 중에서도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절약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판단한 K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그것이 북핵 대응에 필수적인 전력인지와 그것을 추진하는 것과 PAC-3나 THAAD를 구입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재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진을 결정한 시점에 비해서 핵위협이 대폭적으로 커졌고, 2017년 국방예산에 3천 30억원이 요구될 정도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투입될 예산은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위한 시간을 갖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에 대한 사전의 공격, 즉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1회의 타격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파괴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크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핵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하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 보유장소와 양, 타격의 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예방타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실현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미 연합 또는 한국 단독으로 과감한 작전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1994년에 이러한 예방타격을 결행하지 못한 선배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위험부담을 짊어진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민방위에 핵상황을 포함시켜 훈련 및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과감한 조치 및 대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방위 훈련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은 상황을 포함하여 훈련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대피소도 핵대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해야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피하는 데 필요한 요령을 알려주고, 이를 숙지하며, 필요할 경우 실습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다.
동맹: 미 전술핵배치 요구와 한미연합사 적극 활용
한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구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동맹국이나 우방국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나 SLBM 시험발사 성공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영토와 일본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 따라서 미국과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바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 협력하여 서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핵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북한이 저와 같이 고속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나가는 상태에서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에만 우리의 안전을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5년 현재 약 180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보관하고 있고, 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나토국가들보다 한국이 더욱 심각한 핵위협에 놓여있다면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를 미국도 논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 핵무기기 배치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최소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 정책을 적용하는 수준은 보장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현재 상태를 “위기”로 규정하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는 한미연합군을 대표하여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수시로 한미연합사령관을 호출하거나 방문하여 계획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침을 하달하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한미연합군의 실질적인 핵대응 태세를 점검해야할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이행한다면서 현재 한미 양국군이 논의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내용적으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북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한 조건이 논의되거나 언젠가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 북한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오판하지 못할 것이다.
SLBM의 대응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핵위협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역량도 필요한 만큼 활용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말하듯이 필요하면 협력하다가 갈등이 발생하면 충돌하게 되는 것이 국제관계이기 때문이다. 주일미군 기지 활용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의 지원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한국은 SLBM 대응을 비롯하여 분야별로 일본과 필요한 협력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비밀보호협정도 체결해야할 것이다.
북핵 대응의 트리거: 조직 개편
위와 같은 다양한 북핵 대응 조치들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일정표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북핵 대응 조치들이 연쇄적으로 이행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를 식별하여 거기에 우선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편이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필자는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정부와 군의 조직을 북핵대응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다른 조치들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다수의 논문과 토론기회를 통하여 청와대에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현재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하자는 주장이었다. 외교안보수석이 과거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참모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오로지 북핵대응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청와대에 북핵 대응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어야 각 부서에서도 그에 맞도록 조직을 변경하고, 예산을 할당하게 될 것이며, 관련된 제반 노력이 조정될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한국군의 조직도 북핵 대응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에는 ‘북핵대응국’을, 합동참모본부에는 ‘핵방어본부’ 등을 편성하고, 북핵에 대한 공격작전을 총괄할 ‘전략사령부’나 방어작전을 총괄할 ‘합동방공사령부’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같이 북핵 대응을 위한 조직들을 구성하고, 분명한 책임을 부여해야 조직의 구성원들과 책임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핵대응전략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며, 상황별로 다양한 대응책을 개발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과제: 내부 단결
핵 위협에 직면한 일반적인 국가와 한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국론의 분열이다. 북한이 핵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하여 배치가 임박하였음에도 아직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남북한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독일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 정부, 군대가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제안들의 구현에는 국민적 단결이라는 기반이 절대적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재차 여쭙고자 한다. “북한 핵무기로부터 우리 자신,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으신지?” 북핵 대응에 소극적인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전해지는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정말 답인가? 그들이 지지하는 정권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안전해지는가? 여러분들의 언행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전할 수 있고, 후손들은 자랑스러워할 것인가? 일부 국민들의 안보 소극성이 지나치기에 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수동태를 썼다.
제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총화단결하여 이 북핵 위기를 헤쳐 나가보자. 그리하여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모습을 역사와 국제사회에 입증해보자.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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