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이고 위험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아시아와 세계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1월13일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발언)” 이 발언에 따르면 한국정부 역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순간 국제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보편적 가치에 따라 평양정권을 끝낼 것인가 중구난방 주저주저 왔다갔다 하다 동북아 미아(迷兒)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1.

미국 조야(朝野)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외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지난해 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든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북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의 심판을 느끼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위험 요소다. (북한과 같은) 적(敵)들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위해 더 치밀하고 정교한 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래식 테러에 버금가는 위해를 미국에 끼치고 있다.”

2.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분위기는 국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후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소니 픽쳐스 해킹 청문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아시아와 세계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소니 픽쳐스 해킹은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사실 3가지를 다시 확실히 보여준다. 첫째 ‘불량 국가’ 북한은 책임 있는 국가가 되는데 관심조차 없고, 둘째 이 시대 어디에도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핵과 미사일, 사이버 전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셋째 북한의 무기는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다.”  

엘리엇 엔젤 의원(민주당, 뉴욕)은 김정은 정권이 이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 없도록 대북제재의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우리 국민과 기업,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른 청문회 참석자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 미사일 위협에다 이제 사이버 공격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美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이야기다.  

“북한 스스로 불법 행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좁아지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의회(CFR) 회장은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이 빨리 망하게 해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CFR은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 있는 단체 중 하나며 대표적인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함께 평양정권을 끝내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맞장 떠 평양정권과 하나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코스 중 다른 선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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