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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우슈비츠 체제' 해체가 곧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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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를 보고-한반도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 압살, 반(反)시장, 쇄국주의의 북한 현상(現狀)을 어떻게 ‘변화(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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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그의 2015년 신년사에서 ‘제도통일’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반(反)통일, 분단책동이다.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통일다운 통일, 즉 제도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개인의 존엄, 자유로운 생활양식, 천부인권, 시장경제, 다양성, 국제협력이 전체 한반도에서 구현되는 통일을! 김정은은 그런 통일이 오면 자신의 권좌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해,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 압살, 반(反)시장, 쇄국주의의 북한 현상(現狀)을 어떻게 ‘변화(transform)'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것이 통일로 가는 첫 단계다. 이 첫 단계가 곧바로 대한민국과 접속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개혁개방 북한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지금으로선 다만 “평양의 현 체제와 정권은 반인도(反人道) 범죄 행위자이기 때문에 응징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남북한 절대다수 주민과 세계시민사회, 및 국제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하는 선까지 우선 가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의 인권상황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서 유엔총회가 이 조사결과를 받아 북한 인권압살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안보리는 즉각 이를 의제로 채택했다. 중국, 러시아가 있어 장애는 받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진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아우슈비츠’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전쟁법죄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부에선 이런 범죄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을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압살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회부하자고 한 유엔이 ‘수구꼴통’이란 말인가?
2015년 이후의 어젠다 중 하나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북한 인권 이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 코미디 ‘인터뷰’는 그 하나의 코미디 식 사례일지 모른다. 정부는 이런 일을 앞에 나서서 할 수 없다. 이점은 일정부분 인정한다. 새누리당은 아예 할 용의 자체가 없다. 결국 민간사회 액티비스트들이 통진당 해산운동 때처럼 또 나설 수밖에 없다.
핵심은 북한 내부로 더 많은 바깥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내부의 참혹한 실상을 더 많이, 더 생생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와 북한주민, 북한주민과 외부인들이 그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든지 대대적인 소통의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결론은 다시 "한반도 문제는 북한문제이고, 북한문제는 북한 '아유슈비츠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다!"란 구호다.
류근일 2014/1/1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cisi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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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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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가 하나 되기 를 원한다면 반일 반미 주의 를 배제" 하는 반공주의 국민성" 이 우선순위 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 을 살려내야 위하여 반공정신과 지성인 을 못살게 굴며" 집요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는 좌익 공산주의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언론 정화 가 절실 하다. (2015년 01월11일 19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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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 공산당이 존재하면서도 분쟁은 없다. 그 공산당" 들을 살펴보니 일본" 종교단체에도 깊숙히 스며있고, 강고구징( 한국인) 보다. 조센소렌 ( 조총련) 은근히 두려워 하면서도 무시하지않는다.일본" 식품회사 생산직종사원 칠퍼센트가 중국 조선족 이거나 중국인" 이다. 일본 은 교묘하게 다문화 노동인력"
을 응용해가며 협력자세로 대한다. 이런 사회 현상을 깊숙히 지켜보면서 아직 한국 은 일본과의 외교 를
절연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일본 에게 아직도 배울것 인물 많기 때문이다, 안타깝다"
차라리 조선족 으로 태어났다면 상황을 무시하고 말겠지만 대한민국 인으로 태어나서 일본" 을 무시할수는 없다. 배우고 또배워서 국민성을 높여야 한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외국인을 대하는 일본인" 부럽다" 화가난다, 일본은 한국을 두려워 하는데 한국 의 국민성" 은 무시한다. 생각하는 국익을 생각하는 국민이되자 (2015년 01월11일 19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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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 회사" 생산직사원 조선족 중국인 들이 접수" 칠십퍼센트 중국인 과 조선족" (2015년 01월11일 19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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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드림" 개새리 들아 혁명만 꿈 꾸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 를 가져라" 개새끼들아" 똑똑하고 유능한 지식인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대를 이어서 북한주민을 볼모로 세계를 협박하는
개새끼 집단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 인민들 에게 자유 를 주고 페쇄해라 하루 빨리" (2015년 01월11일 2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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