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민둥산 녹화(綠化)를 하자고 말한다.

‘때’를 알아야 한다. 망해가는 김정은 체제는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의 재건(再建)과 투자(投資)는 그 다음이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첫째, 통일의 가장 큰 전제는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을 더욱 코너로 몰아 내폭(內爆)시키는 것뿐이다. 그 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 2014년 12월 현재 어떤 형태 대북지원도 역사를 거스르는 반통일적 헛발질이다. 지금으로선 모든 대북지원이 깔때기처럼 정권으로 흘러간다.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될 뿐이다.

둘째,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 산림녹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물론 천안함 사건 이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2001년~2009년) 정부 및 민간단체, 지자체 등에서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지원(7만8000ha)했다. 총 333ha에 나무를 심고 8개 양묘장도 조성했다.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한 뒤 정작 여기에 써야할 자금은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의 지원이 산림 황폐화를 막아낸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철없는 이들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살려낸 지원을 또 다시 하자고 말한다. 김정은 정권이 한계에 도달한 이 결정적 시기에!

셋째,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건(條件)을 붙여야 한다. 核포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따라야 한다. 이 조건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한국이 해당 지역 민둥산 녹화를 위한 재량권이나 통행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한국의 조림(造林)사업이 북한의 자유화·민주화를 촉구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북한 산림 황폐화를 막자는 주장은 세습독재를 강화하고 연장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2.
한국의 지원이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김정은은 얼마든지 산림을 살려낼 능력이 있다. 지난 해 김정은 사치품 수입이 6,8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1조 원 넘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비용만 줄여도 북한의 산은 울창해 질 것이다. 북한의 독재를 지키며 민둥산을 없애려니 실익 없는 수단을 쓰는 것이다.

북한의 산림을 살리는 길은 간단하다. 김정은 집단이 빨리 망해서 북한에 자유가 회복되는 것, 자유통일 뿐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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