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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미사일 요격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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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로켓 발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영역 침범시의 요격 명령을 발령,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함께 일본의 요격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에서 영역 침범시의 요격 방침을 정한 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자위대에 대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즉각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상 요격용 미사일인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북한 로켓이 상공을 통과하는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현의 자위대 기지로 이동하기로 했다.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도권 3곳에도 PAC3를 배치하는 한편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상에,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1척을 태평양에 각각 배치하는 등 만반의 요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로켓이 만의 하나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에 한해 요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한 대로 로켓이 대기권 밖 상공을 통과, 정해진 궤도로 날아 정해진 곳에 떨어질 경우에는 국제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관계각료 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통보대로라면 (로켓이) 일본에 낙하할 개연성이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2단계, 또는 3단계로 구성된 이번 로켓의 추진체 등이 일본 영역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요격을 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로켓 기술이 정교하지 못해 예정했던 해상과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과, 로켓 부품 또는 추진체가 일본의 영토와 영해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상으로 떨어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을 구축해왔다.
처음에는 권총에서 쏜 탄환을 권총으로 쏘아맞추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며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성능 향상 등으로 그동안 15차례 실시된 요격실험에서 12차례 성공을 한 바 있다.
일본의 MD 체제는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SM3로 요격하고 놓칠 경우 지상에서 PAC3을 발사해 떨어뜨리는 2단계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요격 가능한 것은 100-200km의 고도를 마하 10 전후로 비행하는 사정 2천km 정도의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고도 4천-1만km의 초고도를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에는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요격이 실제로 단행될지는 북한의 로켓이 어떤 식으로 날아갈지에 달려 있다. 발사된 위성은 물론 로켓 부품이나 추진체가 일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요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로켓의 영역 침범 가능성을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란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낙하되는 물체를 향해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파괴에 실패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MD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적인 논란도 예상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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