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의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양의 통상적 사례에 따르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보호(保護)를 통해 교회의 동성애 비판이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회에 대한 탄압도 불가피해진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 동성애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동성애는 성경적 죄”라고 설교 또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막중한 벌금이 가해졌고 지난해부터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행해진다.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사실상 ‘교회 죽이기 법’으로 불러왔다.

김 후보자는 8일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자체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애매한 답변을 했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법리적 논거로 거론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함으로써, 향후 동성애차별금지법 통과 논란이 불거질 경우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만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보수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김재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은 이렇다.

‘(질문)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청소년에게 동성애기 유해하다는 등의 이런식에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김희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갖을 것인가?’

“(답변) 현행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법적인 입장이며 여가부도 그에 따라야 한다”

‘(질문)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등의 지원등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양성평등'의 문제를 넘어 '성평등'의 관점으로 고민해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하겠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