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이 전 재산 100억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 前회장 측 변호인 손병기 변호사는 24일 유 전 회장 일가가 수 천 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 염곡동의 자택 인근을 비롯한 전국 곳곳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숨겨놨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전 재산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위로금으로 모두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

유병언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죄목은 업무상 횡령 배임, 탈세, 강요, 뇌물공여 등이다. 이것을 다 합해도 몇 년 형이나 받게 될 지 알 수 없다. 유 씨는 이런 공세마저 피하려 도마뱀 꼬리 자르듯 “100억의 위로금”어쩌고 나섰다.

그러나 실형(實刑) 몇 년과 100억 원 위로금 정도로 끝내면 윤리적 재앙(災殃)이 터진다. 500명 승객을 사지(死地)로 몬 악당에 대해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면 ‘한국은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정의가 패배한’땅임을 자인한 꼴이 된다.

국민적 허무(虛無)가 번지면 국가적 쇠락을 부른다.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를 심어줄 수도 없다. 정의를 가르칠 수도 없게 된다.

미래는 흑암이 된다. 총명한 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는 자·가진 자·힘센 자들은 없는 대중의 피와 살을 파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남미가 몰락의 길을 걸었고 역사의 많은 제국이 사라져 버렸다.

사건의 주범인 선장 패거리와 유병언 일가를 가혹(苛酷)하게 응징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원초적 정의의 관념을 무시한 공권력 집행이 된다면 법은 그저 아름답고 무력(無力)한 천사가 된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부수는 꼴이다.

3.

유병언 일가의 100억 재산은 그 자체로 사실도 아니다. 서초구 일대 ‘유병언 타운’만 시가로 600억. 축구장 32개 크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여의도 3배 크기의 경북 청송 보현산 인근 토지, 여기에 유 씨가 통째로 사들인 프랑스 쿠르베피 마을, 미국에 흩어진 빌딩을 모으면 족히 수 천 억이다(언론보도는 5000억 이상까지 나왔다).

이런 유병언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 자신의 사진전시회에 20억 원, 루브르 박물관에서 연 사진전시회엔 16억 원을 퍼부었다.

4.

유병언은 법과 제도의 맹점(盲點), 취약한 고리를 최대한 악용했다. 97년 금융권에 2000억 원 손해를 끼치며 부도난 세모가 2년 뒤 화려하게 재기했다. 기존 회사는 법정관리로 돌리고 신도들 헌금을 모아서 위장회사를 만들어 헐값에 인수했다.

금융권 여신(與信), 회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기관들과 정치권엔 정권과 여야를 초월해 온갖 로비를 벌였다.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70년 현대사가 빚어낸 모든 그림자를 무기로 활용해 돈과 물질을 모았다. 그리고 결국 세월호 참변까지 자초했다.

유병언의 불법행각은 역사의 응달에서 돋아난 독버섯, 기생해 온 암세포와 같다. ‘해수부 마피아’로 불리는 정관계 추접한 탐욕과 부패와 음란의 고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어둠의 사슬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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