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북한 무인기 관련 억지와 궤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鄭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鄭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첫 번째 근거는 지난달 24일 발견된 ‘파주 무인기’의 리튬이온 배터리 뒷면에 ‘기용 날자, 2013.06.25’ ‘사용중지 날자, 2014.06.25’라는 북한식 표기(날자)의 서체(書體)와 연호(年號)다.
  
  鄭의원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기용 날자’라고 해서 북한 무인기라고 주장하는데 서체는 ‘아래한글’ 서체다. 북한은 보통 ‘광명납작체’ 이런 것을 쓴다. 북한 무인기라고 주장하는데 왜 ‘아래한글’ 서체가 붙어 있느냐. 이건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鄭의원은 또 배터리 뒷면에 적힌 ‘S3-31109-003’이라는 일련번호에 대해서도 “북한 무기를 보면 보통 ‘주체 몇 년’ 등 연호를 사용한다”며 “보통 주체, 은하 등 한글로 먼저 시작하고 영어 S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鄭의원 발언이 나간 뒤 국방부 관계자는 무인기에 ‘주체’ ‘은하’라는 표현이 없는 것과 관련, “일부 핵심 부품의 제조사와 제조번호가 훼손(毁損)돼 있는 등 은폐(隱蔽)하려는 흔적이 있는데 북한이 ‘주체 몇 년’이란 식으로 표시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측에 북한의 도발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북한의 서체(書體)를 일부러 썼을 리 없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류 장관 역시 鄭의원 발언에 대해 “그걸 근거로 북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鄭의원은 “‘기용 날자’라고 해서 북한 무인기라고 주장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정작 11일 국방부 발표엔 이런 주장이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인기에 적힌 ‘날자’라는 표현은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좌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이 아닌 다른 쪽에서 붙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날 발표에서 빠진 것”이라며 “북한 제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2. 鄭의원은 “더 웃긴 것은 북한 무한기라면 왕복 270km를 날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5kg의 가솔린, 연료를 탑재해야 한다고 한다”며 “12kg짜리 무인기가 5kg 연료를 장착하면 뜰 수가 없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선 鄭의원 주장과 달리 파주·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연료 탑재량은 5㎏과 비슷한 4.97㎏(L)이다.
  
  鄭의원이 지적한 ‘12kg짜리 무인기에 5kg연료를 장착하면 뜰 수가 없다’는 공식도 사실이 아니다. 연료무게는 얼마나 강력(强力)한 엔진을 다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강한 엔진은 많은 연료를 싣고도 동체(動體)를 띄울 수 있고, 약한 엔진은 많은 연료를 실을 경우 동체를 띄우지 못한다. 이것을 이륙중량(離陸重量 : 이륙 시 달 수 있는 중량)이라고 부른다.
  
  비행체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도 연료(燃料)다. ‘장거리 비행기’의 경우, 양 날개 부분이 연료로 채워질 정도다. ‘우주왕복선’의 경우, 전체 무게의 85% 정도를 연료가 차지한다(2,000t 가운데 1,740t). 5kg의 연료 무게 때문에 12kg 무인기가 뜰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황당한 말이다.
  

 군사전문가인 고성혁씨는 “12kg 북한 무인기에 5kg 연료를 달 수 없다는 공식적 주장은 애당초 설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鄭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북한 무인기 엔진이 무엇이고 그 엔진이 이륙할 때 실을 수 있는 연료의 무게가 얼마인지 구체적 근거를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사이트에 보면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엔진으로 16kg 비행기를 날린 사례도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鄭의원 발언 이후 나온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22일 충남대 전기공학과 무인항공기팀이 무인기를 제작 4시간35분 동안 450여km의 독도 왕복 비행 실시 당시 전체 무게 11.2kg 중 연료가 71%가량인 8리터에 달했었다. 

  
  3. 鄭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3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파주 무인기 청와대 촬영 사진 단독 보도 관련, “조선일보가 코미디 같은 걸 보도했다”고 비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鄭의원은 “조선일보에서 얼마나 코미디 같은 것을 발표했느냐면 청와대를 이 북한 무인기가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도 300m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청와대 지붕까지 다 보인다”며 “그런데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 높이가 342m다. 300m로 날아가서 북악산 342m를 어떻게 찍느냐”고 했다.
  
  하지만 鄭의원 주장과 달리 조선일보는 당시 파주 무인기가 1km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정찰기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청와대 바로 위를 비행하며 근접 사진 촬영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본지가 2일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일부 영상들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사전 입력된 경로를 따라 파주 인근부터 사진 촬영을 시작했고 청와대와 경복궁 바로 위를 약 1km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다.
  
  鄭의원은 조선일보가 1km 고도로 비행했다고 보도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사에 나오지도 않는 ‘고도 300m 비행’를 거론하며 ‘코미디’라고 비난한 것이다.

 혹자는 4월3일자 조선일보 사설 <北 무인기에 뚫린 청와대 상공, '안보 구멍' 이것뿐인가>에 나오는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300m 정도의 높이에서 통일로를 따라 청와대에까지 접근해 모두 190여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는 표현을 鄭의원 발언의 근거로 인용하나, 鄭의원은 조선일보 사설이 아닌 기사라고 발언했고 해당 사설 역시 300m 고도로 통일로를 따라 비행했다는 것일 뿐 청와대와 경복궁 위를 300m 고도로 비행했다는 주장은 아니다. 鄭의원 비호를 위한 궁색한 논리다. 
  
  4. 鄭의원은 국회에서 “저는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며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해명해야겠지만 같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이니까 통일부(장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했다.
  
  鄭의원은 류 장관이 “그 점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면…”이라고 반박하려고 하자 말을 끊으며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듣겠다”고 했다.
  
  류 장관은 이후 발언 기회를 통해 “아까 무인기와 관련해 이런 증거들이 북한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어떤 형태, 어느 나라의 것이든 자기들이 조합해서 자기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은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만으로 북한제가 아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국방부는 11일 북한 무인기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서 “무인기는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 된다”며 “파주와 삼척,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 위장색(僞裝色)이 북한 무인기와 거의 똑같고 우리나라 군부대(軍部隊)만 집중적으로 사진 촬영을 한 점 등 북한 소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발견된 무인기는 국내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나 우리 軍이 도입‧운영 중인 UAV 형태와는 전혀 다르고, 제작방식‧제원‧도색‧세부 운영체제 등도 다른 형태”라고 밝혔다.
  
  국내 민간에서는 파주‧백령도 소형 무인기와 같은 고가(高價)의 금형 틀을 사용하거나 전자회로 기판을 나무 판넬(파주 추락 무인기)에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데는 발사대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함에도 파주 및 백령, 대청‧소청도에 목격자(目擊者)나 신고자(申告者)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문(指紋) 감식 의뢰 결과 파주‧백령도 소형 무인기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각각 6점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정황근거로 볼 때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되나 보다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착륙 정보’가 기록된 CPU(중앙기록장치)의 메모리칩 분석에 나선다. 한국 측 13명 미국 측 5명으로 구성된 한·미 연합 분석팀을 꾸려 메모리칩 해독에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의원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에 해(害)롭고 북한정권에 이(利)로운 이런 식의 억지와 궤변을 왜 되풀이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적인 책임 이전에 국가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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