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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대북(對北)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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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의 변화(變化)는 물론 핵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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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북(對北)정책 원칙이 무너져간다. 이런 식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의 변화(變化)는 물론 핵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 수년 뒤 北核은 더욱 소형화·경량화·다발화(多發化)될 것이고 평화도, 통일도 요원해진다. 좌파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한국은 급진적 적화의 위험을 안고 점진적 적화의 수렁에 다시 또 빠져들 것이다.
2. 25일 북한 경비정이 세 차례 NLL을 넘었다. 육지로 따지면 북한군이 DMZ를 넘어온 셈이다. 매뉴얼대로라면, 경고통신 후 경고사격, 발포(發砲)해야 했다. 대응은 원칙(原則)과 달랐다. 해군이 10번이나 경고통신을 했지만 북한은 나가지 않았다. 해군의 마지막 통신을 받고도 2시간이나 우리 바다를 맴돌았다. 해군은 그냥 지켜만 보았다.
朴대통령은 1월1일 “북한이 감히 우리 NLL을 침범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공언(空言)이 되었다. 잽을 먹여 봤으니, 북한의 도발은 더 거칠어 질 게 뻔하다.
3.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계속된다. 21일에는 신형 방사포(KN-09) 4발을 동해로 날렸고, 27일에도 스커드 미사일(B형) 4발을 동해로 날렸다. 3월3일에 역시 동해로 500여km를 날아간 스커드 미사일(C형 또는 ER형) 2발을 날렸다.
국방부는 모두 “의도된 발사”로 발표했지만 응징도 보복도 언급치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이 나왔다. 전 세계가 공분(公憤)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4.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기자회견도 공개됐다. “국정원 사주를 받았다”는 강요된 거짓말 회견이다. 정부는 金씨 송환 촉구 성명을 냈지만 북한은 이를 받지도 않았다. 정부의 추가적 조치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5. 예견된 일이다. 개성공단 문제를 어물쩡 넘어갈 때부터 現정부에 많은 기대는 할 수 없었다. 개성공단은 지난 해 4월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됐지만, 사태발생 133일 만인 같은 해 8월 남북한 사이에 5개항 합의서 채택으로 봉합됐다.
합의서 어디에도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표현이 없었다. 당연히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표현도 없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격에 놓고 잘 해보자는 애매한 표현들로 뒤범벅 됐었다.
6. 남북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적당히 굴러갈 것이다. 특별히 잘 돼는 것도 없이 안 돼는 것도 없이 정치적 타협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은 북한 편이다. 박근혜 임기를 거치며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핵무기는 확실하게 작아지고 종북(從北)세력은 또 다시 진보좌파와 연합해 몸집을 키워갈 것이다. 4년 뒤 북핵(北核)과 從北의 공세 앞에 대한민국은 더욱 움츠러든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평화를 구걸하며 6·15-10·4를 잇는 새로운 연방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죽는 날까지 독재하는 북한과 임기 5년 단임제로 운영되는 한국의 대결이다. 지금으로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자폭(自爆) 또는 자폭성 도발 외엔 이 더러운 흐름을 끊을 길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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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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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대통령,정부와 집권당의 이념 그에 기반한 정책인데 지금의 정부, 대통령, 집권당엔 우파는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안보,복지 모두에서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종북진영은 민주당으로 안된다고 판단하고 안철수당은 내세우고 있는데, 자유진영도 안되는 새누리당집어치우고, 새로운 이념적 우파정당 창당으로 나가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년뒤 종북진영이 집권합니다. (2014년 03월02일 14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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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03월06일 17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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