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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니 오히려 평화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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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다. 통계는 오히려 반대다.
6·25사변 포함 2011년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이다. 이 221건 중 6·25가 있었던 이승만 정권과 18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빼고 1980년 이후 역대 정권 기간의 북한 도발 횟수를 비교할 때 햇볕정책 논리와 전혀 다르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서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인데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이 있었다. 북한에 돈을 주니 오히려 전쟁이 났다는 통계다.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군인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의 주요 무력 도발 사례는 1958년 KAL기 피납사건, 19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버마랭군 폭파사건, 1987년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등이 있다.
북한이 남한의 돈·쌀·비료를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1998년 동해 좌초 잠수정 1척 예인과 동해 무장간첩 시체 1구 발견, 남해 반잠수정 침투,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3년 전투기 서해영공 침범 등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전에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이다. 이날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왜곡돼 버렸다.
2006년은 어떤 해인가? 소위 북한과 협력이 없어서 이런 도발이 터졌나?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對北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해 對北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으로 2,982억 원에 달했고, 정부 지원만 해도 2억2,740만 달러(2,273억 원)로서 최고치였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나, 식량차관을 합친 대북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이 4,397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요컨대 돈을 제일 많이 준 해에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한 뒤 돈을 더 줬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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