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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나설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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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비난받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와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에 진실(眞實)을 알리는 애국적 투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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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특위 구성을 수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정원 특위의 내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국정원 개혁안은 사실상 해체(解體)에 가깝다. 국정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대공(對共)수사권을 폐지하자고 말한다. ‘종북 변란(變亂)’ 앞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잡도록 바꿔도 모자랄 판인데 더 이상 간첩을 잡을 수 없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특위’와 함께 ‘국정원 댓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전부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끝까지 버티면 예산은 물론 외국인투자, 경제활성화, 부동산대책 등 민생 법안 모두가 묶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특위 수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이다. 국가 마비 상태로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일단 특위를 만들고 협상에 나설 ‘야무진’ 계획을 세울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직된 태도를 고려할 때 새누리당의 기대는 실현불가능하다. 국정원 對共수사권 폐지,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 총체적 선거개입 특검 구성, 남재준·황교안·박승춘 해임안 통과 등을 여당이 수용치 않으면 지겨운 싸움은 되풀이될 것이다. 웰빙기회주의 세력이 장악한 새누리당의 무기력·무능력·무책임한 기존의 행태를 볼 때 민주당의 억지, 궤변은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쟁은 지겨운 일이다. 그러나 헌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이 비난받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와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에 진실(眞實)을 알리는 애국적 투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NLL 포기도 없었고, 대화록 폐기도 없었고,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국군은 물론 국가보훈처까지 동원해 조직적 선거개입에 나섰다는 민주당식 거짓과 선동을 새누리당은 애매한 태도로 방치해왔다.
이런 여당이 남북한 좌익의 공세를 버티며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누려온 평화와 풍요를 지켜낼 수 있을까?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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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記
[이런 민주당. 제정신인가?]
1.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의 소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앞에서 국정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안(案)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 문병호(간사)·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소속)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예산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 과제를 내놨다.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법안으로 발의된다.
이번에 발표된 소위 7대 개혁 과제의 핵심은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다. 이는 지난 달 23일 발표된 야당 안(案)보다 과격하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그간 야당이 산발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을 총망라해 국정원 개혁 관련 4대법(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쪽이었다.
2. 민주당은 국정원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 없는 쪽으로 국정원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정보기관 특성 상 국내(國內)와 국외(國外) 파트 분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주사파 RO들과 간첩들이 “주체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수준이 이 정도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당시 무기명 투표에 가려진 국회의원이 ‘31명’에 달했다. 당시 표결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정의당까지 ‘찬성 당론’을 분명히 했었다. 그럼에도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통진당 6명을 제외해도 전체 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의 편(便)’에 서거나, 그 앞에서 머뭇거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7대 개혁 과제를 읽어 보니 굳이 숨어 있는 ‘31명’을 찾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
3.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敵)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라고 큰 소리 쳤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스스로 “비수 꽂는 세력”에 득 되는 일만 한다. 이런 민주당에 절대다수 국민들은 물어볼 것이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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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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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들어준 과반수 다수당이 홍어새끼 몇마리에 끌려다는거슨 홍어족 부역꾼인
황우려가 여당을 웰빙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랑께요.... 웰빙당 부역꾼들 땜시 홍어당은 일단계 목적은 달성했응께 몇일만 더 우기면 특검도 성공할꺼시고 결국은 국정원 해체도 성공할꺼시여. 구케선진화법 만들어 자승자박 한놈이 누구여? 삘갱이 홍어족들과 싸울라면 먼저
웰빙당에 기생하고 있는 부역꾼들부터 살처분을 하랑께로..... (2013년 11월20일 01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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