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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직면...反국가활동 토대 붕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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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5)-통진당 해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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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 해산의 절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별적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한 RO는 극좌세력, 그 외 당직자는 RO에 대한 비호․묵인 세력”이며 “통합진보당 지원․외곽기관에도 종북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從北) 정당화에 따른 개별 조치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危害)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론 반국가 활동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반국가활동의 토대 붕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통진당 해산의 또 다른 절박성은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 가능성”이다. 법무부 자료는 “통합진보당 학생․청소년특별위원회의 불법(不法) 활동 동원 사례”를 소개한 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정당법상 입당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조직이며,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과 연계 활동 중이고, ‘5 중앙위 폭력사태’ 등에 등장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은 “1995년 서울의 5개 청소년 단체로 출발해 200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로 이수호 前 전교조위원장이 이사장,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이사진에 참여해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어 “교사의 불법(不法)당원 가입 교육현장의 정치적 편향성 배양이 우려된다”며 “당원 가입이 금지된 교사의 당원가입을 통한 정치활동 허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및 편향적 성향의 주입식 교육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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