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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 류(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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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정리] 예리한 혀가 필요한. 지금이 바로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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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석기는 지하조직 RO보다 놀라운 현상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당시 무기명 투표에 가려진 국회의원 ‘31명’이다. 당시 표결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정의당까지 ‘찬성 당론’을 분명히 했었다. 그럼에도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통진당 6명을 제외해도 25명이다.
이뿐 아니다. 불참(不參) 의원 9명을 보면, 새누리당 소속 2명의 사유는 그렇다 해도 민주당 일부 의원의 경우는 ‘의도적 불참’ 개연성까지 보인다. 각설하고 전체 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의 편(便)’에 서거나, 그 앞에서 머뭇거린 셈이다.
2.
이석기는 지난 5월12일 RO회합 당시 19대 국회에 대하여 “우리가 그간에 10년, 30년, 지하에서 전장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의 피의 희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4·11총선을 통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자랑했다.
이석기 체포 동의안에 ‘사실상’ 반대한 31명이 그가 자랑한 “수많은 동지들의 피의 희생을 거쳐” 만든 “대담한 혁명의 원내 교두보”인지 알 수 없다. RO 조직원 여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석기 RO에 더 많은 국회의원, 공무원이 참가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극좌이념을 가진 통진당은 지난 해 ‘야권연대’를 활용해 공직(公職)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당선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세운 뒤 ‘단일화(單一化)’ 허울아래 후보를 사퇴하곤 그 대가로 공직을 할애 받는 식의 전술도 짚인다. 69곳 선거구에서 종북(從北)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내란(內亂)의 독버섯은 음습한 종북(從北)의 늪에서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5월 마포구 합정동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는 현직 공무원 30~4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이날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체증사진을 통해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 중엔 현직 6~9급 공무원 30~40명 가량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3.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민주당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공안사범 3,538명을 사면했고 이석기도 조기 사면 복권해 정치권 진입의 길을 터줬다. 지난 해 총선 때는 야권연대로 통진당 국회의원 13명을 만들었다. 종북의 숙주, 인큐베이터 노릇을 맡았다. 당시 한명숙 대표는 야권연대 타결 직후 “99%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흥분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들을 사라져야 할 1%로, 종북은 99% 안에 포함시켰다.
2013년 9월 현재. 공당(公黨)인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자성의 기미조차 없다. 오히려 국정원 대공(對共)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다. 접촉사고 냈다고 운전하지 말라는 격이다. 강도(强盜) 잡다 소란이 생기니 경찰을 없애란 식이다. 이런 민주당이 종북과 결별할 것이라 보는 것은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 보인다. 문재인 의원은 10일 현 정부가 “반대정파를 모조리 종북좌파로 몬다”며 격분하지 않던가?
새누리당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들은 눈앞의 표만 얻을 얄팍한 계산에 선거철마다 좌(左)클릭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왼쪽으로 가면 민주당도 연대(連帶)라는 이름으로 극좌와 손잡았다. 민주당이 어둠과 동거를 시작한 데에는 새누리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좌경적 풍토 속에서 종북(從北)이 ‘진보’라는 양가죽을 뒤집어 쓴 채 정치권 침투에 성공한 탓이다.
이석기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은 때늦은 전쟁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 같은 진정성 있는 인물도 있지만 대체로 어설프고 서투르다. 깽판세력이 억지와 궤변을 퍼 부을 땐, 헌법(憲法)과 사실(事實)에 근거해 문제만 정확히 잘라야 하는데 허공을 칠 때가 많다. 새누리당이 벌이는 싱거운 이념(理念)전쟁·사상(思想)전쟁의 원인은 실력(實力) 부족이다. 평소에 이 나라가 얼마나 종북(從北)에 오염돼 있는지 고민한 적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4.
종북의 난(亂)이다. 이석기 세력의 공직사회 추방, 그 둥지가 된 통진당 해산은 정난(靖難)의 출발이다. 독일의 72년 ‘극단주의자에 대한 정부훈령’ 처럼 反국가행위자의 공무원 임용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갱신이 어렵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민주당 세력과 새로운 민중의 세상을 꿈꾸는 운동권 세력의 결별, 분당(分黨)이 현실적이다. 새누리당은 반역을 방관한 그 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더 부지런히, 더 가열차게, 더 정확하게 싸워야 한다. 위대한 정치가들은 예리한 칼이 아닌 예리한 혀를 사용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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