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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서는 어느 나라 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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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강경대응”으로 核위기 커졌다는 식의 천재교육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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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유통 중인 <천재교육> 출판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학기술부 검정 2010.7.30)’에 나오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묘사는 이렇다.
<북한 핵문제.
1992년 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였다(···)이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하기로 하여 한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쟁 일보 전까지 치달았다. 다행히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고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미국 관계도 한 때 큰 변화를 보였다. 2000년 북한과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특사를 교환하는 등 상당한 관계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2001년 새로 출범한 미국의 부시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로 지목하는 등 강경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한 6자 회담이 6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열렸다.(···)하지만 이의 실행 과정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398p).>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곧 북한의 역사다. 김일성은 1954년 핵무기 방위부 사령부를 만들어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79년 영변 원자로를 지으면서 본격화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60년 넘게 사력을 다해 만들어 온 게 핵무기다.
그러나 교과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나 원인에 대한 묘사가 없다. 오히려 “미국의 강경대응” “테러국가 지목” “미국의 강경태도” 등 핵위기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써 놨다. 북한은 할 만큼 했는데 미국의 압박으로 “핵문제 해결이 계속 난관에 부딪쳤다”는 편파적 묘사다.
■ 6·25사변 후 북한과 한국에 대한 묘사는 충격적이다.
<북측은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며 전후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반면 남측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다.(330p)>
북한은 평화통일과 전후복구에 나섰지만 남한은 미국을 통한 군사력 보강에만 주력했다는 식이다. 세계사적 성공의 사례인 한국에 대해선 돌팔매를 던지고 최악의 실패 모델인 북한은 감싼다.
■ 교과서는 북한의 소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었다.
<북한은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사회보장제도도 도입하였다. 1975년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980년에는 전반적인 무료치료와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인민보건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70년대부터 탁아소와 유치원 등 공동육아를 위한 시설들이 광범위하게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질적인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392p)>
“전후복구 경제건설 자신감”을 통한 “11년 의무교육·무료치료·의사담당구역·공동육아”까지 하였는데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질적인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적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경기침체로 다소 나빠진 정도란 식이다.
완벽한 왜곡이다. 북한의 소위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배급 시스템은 북한주민 절대다수를 ‘인민의 적’ 농노나 노예로 결박해 만들어 낸 구조다. 그나마 90년대 중후반 다 무너져 내렸고 지금은 평양 인근 핵심계층이나 보장해주는 게 북한의 소위 사회보장제도다.
■ 김일성의 주체사상 도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다.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196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대립적인 노선을 취하였다. 또 중국의 소극적 베트남 지원과 문화 대혁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도 대립하였다. 1965년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391p)>
이승만·박정희 정부에 대해선 “독재정부”라며 가혹한 비난을 하면서 700만 민족을 죽이고 2400만을 노예로 만든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선 “자주·자립·자위” 등 북한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소개한다. 물론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이후 나오지 않는다.
■ 김정일 선군정치에 대한 묘사를 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이 마주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다.(···)2000년대 들어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려 하는 등 국제 분업 체제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북한 핵문제, 일본인 납치 사건 등의 난관에 부딪쳤다.(···)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적 기능을 일부 도입, 활용한다는 실리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북한식 개혁 개방은 국제사회의 신뢰부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400-401)>
김정일은 “적극적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경제적 기능을 일부 도입한” 적이 없다. 몇 차례 개방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정권붕괴·체제몰락 위기감 때문에 다시 과거의 통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소위 “실리 사회주의 경제노선”은 정권의 선전용 문구일 뿐 끝까지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교과서는 이런 초보적 진실도 담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自虐)적 사관(史觀)은 국내 교과서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천재교육’ 국사 교과서 내 한 챕터인 <통일국가수립을 위해 노력하다>를 보면, 통일노력의 주체는 김일성에 이용당한 남북협상파 활동에 국한된다.
<(···)분단 정부 수립과 동족상잔이 전쟁 발발을 우려한 김구와 김규식은 이 안(김일성의 남북협상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남북협상이 이뤄지게 되었다(316p)>
김일성의 남북협상 제안은 외국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남한의 대다수 우익 참여를 배제, 필연적으로 적화통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엔 이런 배경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 심지어 교과서엔 남한 공산주의자들 정당인 남로당 활동을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시한다. 내용은 이렇다.
<(···)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선거 반대와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317p)>
천재교육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반란(叛亂)세력’을 ‘무장 봉기(蜂起)세력’이라고 미화했다. ‘무장 봉기세력과 토벌대(討伐隊)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도 그렇다.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높이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낮춘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좌파정권 시절의 4·3사건진상규명 보고서보다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더 좌편향되고,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북한공산정권을 주적(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2.
천재교육 등 현재 유통 중인 고교 역사 교과서는 자유가 박탈된 북한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가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선 한 없이 난도질 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해선 한 없이 관대하다. 이것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2006년 한·중·일 3개국 중·고교·대학생 2,939명을 상대로 한 따르면,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 일본 41.1%, 중국 14.4%, 한국 10.2%였다.
‘자신의 나라가 자랑스러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중국 60%, 일본 55%, 한국 37.7%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 청소년정치학원정책연구소, 일본 쇼케이대학교 대학원 2006년 3~6월 공동조사)
이상(以上)은 ‘외눈박이’ 역사관의 교과서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다. 예컨대 한국의 현대사 교재에서 긍정적 내용을 찾기 어렵지만, 일본 중·교교 교과서는 85% 정도가 긍정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아베 정권은 15% 정도의 부정적 내용도 줄이려 노력 중이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분석에 따르면, ‘천재교육’이 펴 낸 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21회에 걸쳐 “독재”라고 표현한 반면, 북한정권을 “독재”라고 쓴 횟수는 5회에 불과했다. 국민은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교과서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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