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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검사와 통화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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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할 말이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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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오늘 오후 국정원 담당 주임검사인 진 모 검사와 핸드폰 통화를 하였다. 2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어렵게 통화가 된 진 모 검사는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언론과 할 말이 없다”며 끊어버렸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 왜곡·조작 관련, “언론을 상대로 기소 취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120시간 분량의 동영상 내용 중 발췌한 것일 뿐 왜곡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중앙일보 보도 인용). 6월14일에는 ‘언론을 상대로’ 설명키 위해 수사 결과까지 친절하게 발표한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정작 왜곡·조작 논란이 일자 “언론과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필자가 진 모 검사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Q1.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과잉·편파·왜곡·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여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 검찰이 6월14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왜곡·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19일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하다. 한 건 한 건 해명을 부탁한다.
Q2-1. <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여기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 버려”>라는 부분을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 버려”>라고 왜곡·조작했다. 검찰은 이를 녹취록 형태로 6월14일 공개한 뒤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 방증자료로 제시했다.
검찰의 왜곡·조작사실을 인정하나? 왜 그렇게 하였나?
Q2-2.<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이럴 거다’는 안돼요. ‘그럴 거다’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는 ‘분석관2’의 말>을 <“‘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고 왜곡·조작했다. 검찰은 6월14일 녹취록 중 ‘증거 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항목에서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은폐하는 순간처럼 보이도록 했다.
최초 CCTV 영상에서 경찰의 발언은 “이럴 거다, 그럴 거다 식으로 대충 추정하면 위험”하므로 심증(心證)이나 추정은 배제하자는 취지의 정당한 대화였다. 이에 앞서 분석관들은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하죠”라는 대화도 나눴다. 신중한 태도다.
전후 맥락이 이와 같은데, 검찰은 왜 왜곡·조작을 하였나?
Q2-3. <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29)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을 읽는 부분>을 <사이버수사대원들이 김 모 씨가 쓴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고 글을 발견한 것>처럼 왜곡·조작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글 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오, 오. Got it(분석관 1)” “뭔데요?(분석관 2)”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분석관1)”라는 사이버수사대 직원 2명의 대화 내용 녹취록도 배포했다. 마치 사이버수사대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선거개입 정황을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오, 오. Got it(분석관 1)”> 등의 발언은 대화 앞뒤 각 15분 동영상을 다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검찰의 왜곡·조작사실을 인정하나? 없는 말을 집어넣을 정도로 왜곡·조작한 이유는 무언가? 왜 그렇게 하였나?
Q2-4. <조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경찰 분석관들이 “북한 핵실험 글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북한 쪽이 아니라 선거 관련된 게(선거 관련 글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라고 대화를 나누며 한 분석관이 자신의 분석 방법으로 손쉽게 게시 글을 찾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노다지다, 노다지”라고 감탄사를 내뱉는 것>을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 “그게 여기 있다니까요. 북한 로켓 관련 글들… 선거 관련된 것은 확인해봐야…”>라고 정리했다.
일부 발언 내용을 삭제·편집, “선거 관련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노다지’ 등의 표현을 삽입해 “증거를 상당수 발견했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하였다.
검찰은 왜 이렇게 왜곡하였나?
Q2-5. <조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경찰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트위터에 접속한 기록을 찾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을 <“인터넷 트위터 접속기록이 있기는 했네요. 잉”>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의 자료만 보면 국정원 여직원이 트위터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인될 수 있게 하였다.
검찰은 왜 이렇게 왜곡했나?
Q2-6. <조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CCTV 동영상 중 <경찰 분석관들이 “오늘 저녁 9시까지 안 나오면 도망가기로 했어” “큰일 났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라고 말한 것>을 <경찰 분석관들이 “죽고 싶다”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발표했다.
수사를 해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사 결과와 다른 외부의 시선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내용이었을 뿐이었는데 이를 비틀은 것이다.
검찰은 왜 이렇게 왜곡했나?
Q3.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정에 동영상과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왜곡이나 편집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녹취록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발표한 것은 사실 아닌가?
Q4. 검찰 수사를 지휘한 진 모 검사는 과거 좌익 운동권 출신에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도 검사 시절 줄곧 후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진 검사에 대해 “종북(從北)”이라고 비판했는데 동의하는가?
Q5. 진 검사의 이념성향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종북(從北) 성향 검사는 종북을 견제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미웠을 것이고, 그래서 종북 대응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았을 것이라는 게 김진태식 해석이다.
Q6. 진 검사가 후원한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후에도 북한 대신 한국을 비난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했다. 진 검사도 동의하는가?
Q7. 진 검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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