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사 해체 막아야 자유통일이 가능하다

1.
  이념·세대·계층, 갈가리 찢겨진 민심이 하나가 되는 길은 ‘남북통일’ 뿐이다. 모든 갈등의 진앙(震央)엔 한국적 가치와 북한식 가치의 충돌이 있는 탓이다. 여기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한미동맹과 반미주의라는 근본가치 충돌도 파생된다. 
  
 국민통합 없이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남북통일’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 해체 역시 통일과 직결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화적인 자유통일은 어려워진다. 반면 연합사 해체가 연기(延期) 또는 저지(底止)된다면 통일의 기회는 훨씬 커진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지 여부가 자유통일과 영구분단 또는 적화통일을 가를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이다.
  
  2.
  헌법이 말하는 평화적인 자유통일의 길은 명료하다. 압박(壓迫)과 억지(抑止). 평양을 코너로 몰면서, 북한이 도발을 벌이면 응징과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김정은 체제를 압박하고 억지하는 최고의 도구다. 한미연합사 시스템 아래서 군사훈련이 지속되면 북한은 괴로울 것이고 내부의 긴장과 갈등도 커진다. 긴장과 갈등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북한이 장난을 친다면 연합사 체제가 나선다. 이것이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억지(抑止), 응징과 보복이다.
  
  김정일 사후 이미 코너로 몰려간 김정은 체제는 이때 내파(內破)로 진행될 것이다. 이른바 급변사태다. 북한급변 시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면 일정기간 ‘과도체제’ 또는 ‘관리체제’로 불리는 군정(軍政)이 실시된다. 3년의 해방공간을 거쳐 건국이 됐듯 3년 또는 그 이상 통일공간을 거쳐 7천만 민족은 자유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3.
  한미연합사는 공세적 통일을 위해서 뿐 아니라 수세적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소형화·경량화·다발화(多發化) 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을 벌이며 한국을 인질로 끌고 갈 작정이다.
  
  최근 북한의 특이한 징후는 이렇다. 신형전차 900대 증강, 미사일 발사대 증강(100기→200기), 연간 잠수정 20척 건조, 240미리 방사포(사거리 60km) 휴전선 전방 배치, 서해5도 인근 장재도·무도·월내도 120미리 방사포(사거리 20km) 배치, 300미리 방사포(사거리 170~200km) 시험발사 등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전력증강을 가속화했다.
  
  반면 한국은 국방비를 현저히 낮췄고(GDP의 2.6%)와 ‘국방개혁2020’으로 현역·예비군도 줄이는 추세다. 이런 식이면 2015년 12월 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은 서해5도에서 국지전 또는 더 큰 사이즈 도발로 한국을 괴롭혀 갈 것이다.
  
  4.
  독일통일이 그랬듯 자유통일을 위한 강력한 원군은 미국의 힘이다. 중국의 반대를 극복할 외교적 지원 뿐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제시해 변화를 유도하고 한미연합사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 신호다. 자유통일의 관문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간 셈이다.
  
  남은 것은 종북·좌파의 선동을 막고 무지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혹독한 사상전쟁 또는 치열한 문화전쟁은 통일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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