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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도가 아닌 나침반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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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진지한 대화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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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를 연거푸 거부한다. 18일에도 대남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의 ‘대화제의? 위기수습을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성명은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협력교류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히 깨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남조선 괴뢰들에게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참으로 현 괴뢰패당의 추태를 보면 날이 갈수록 대결적 본색만 더욱 드러날 뿐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는 꼬물만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겉발림의 대화타령이나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들씌우는 오그랑수를 피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根本的) 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북한의 대화조건인 한국정부의 ‘근본적 변화’는 소위 “도발적 망발과 대결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철저히 립각한 성의 있는 태도”이다(성명 중).
소위 ‘근본적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각종 대남선전매체에 숱하게 나온다. 한미(韓美)군사훈련 중단을 필두로 6·15, 10·4선언의 연방제 실천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정보원 및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이를 통한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완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요구는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북한 로동신문에 실리는 ‘우리민족끼리’ 성명·논평·기사를 통해 요구한 대화의 자세한 조건은 이렇다.
▪ 한미군사훈련 중단
예컨대 9일 ‘전쟁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다’ 등 기사는 “미국·남조선련합 반잠(潛)훈련이라는 북침전쟁연습” “선제공격 가상한 미국·남조선련합 해상(海上)전쟁연습”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한 뒤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라고 했다.
▪ 새누리당 해체
16일 ‘진짜로 해체되여야 할 범죄집단은?’이라는 기사에서 “남조선은 그야말로 역적패당의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책동으로(···)파쑈의 칼을 휘두르던 유신독재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력사적으로 보나 그 죄악의 무게로 보나 당장 매장되여야 할 역적무리들은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
▪ 국정원 해체
7일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모략의 소굴-괴뢰국정원’이라는 기사는 “괴뢰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진보세력탄압을 위한 그 무슨 종북(從北)세력척결 소동에 광분해 나섰다”며 “괴뢰국정원이야말로 동족대결과 모략에 환장한 천하역적무리들, 인권유린의 소굴”이니 “이런 대결모략의 소굴을 통채로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한미군 철수·북핵도발 옹호·보수우파 척결 선동
13일 대남선전매체 반제민전의 호소문은 “지금 조선반도는 준전시도 아닌 전시상태에 놓여있다”며 “분렬의 원흉, 전쟁의 근원인 미국을 반대하는 결사(決死)항전에 총분기하자!···각계 국민은 남조선강점 미제(美帝)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자!”고 선동했다.
이어 “북의 자위적조치에 전국민이 호응하자”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앞세운 북의 초강경대응조치들은 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실질적방도···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전국민이 동참하자”고 덧붙였다.
▪ 6·15연방제 실천과 새누리당 척결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선언들(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라며 “남녘의 동포들과 해내외 온 겨레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보수패당의 무분별한 파쑈적 탄압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라”고 선동했다.
4.
韓美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인정한 뒤 나아가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면 북한은 조용해질까? 아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1월1일 신년사설에서 북한체제 목표로 밝힌 “외세 지배 배제한 자주적 통일”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완성”이다.
“주체혁명위업 완성”은 조선로동당 규약에 나오는 북한의 최종목표다. 로동당 규약은(2012년 4월11일 4차 당대표자회의 개정)은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美帝) 침략무력 몰아내고(…)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한 뒤 “최종 목적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승리”에 있다고 밝힌다.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은 북한의 성명·논평·기사 말미에 따라다니는 북한의 존재이유다. 8일에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은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로선”이라고 강조했다.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을 빛나게 완성(4월14일 ‘우리민족끼리’)”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을 빛나게 완성(4월13일 우리민족끼리)”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3월29일 로동신문)”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잔을 듭시다(2012년 8·25연회 김정은 연설)” 등. 이런 표현은 지겹도록 반복된다.
5.
북한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진지한 대화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돈을 조금씩 주다가 나중엔 집 팔고 몸 팔아 바칠 때까지 북한의 공갈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도(地圖)가 아닌 나침반(羅針盤)을 들어야 한다. 짧은 숨이 아닌 긴 호흡. 길게 보고 가자는 것이다.
나침반은 압박(壓迫)과 억지(抑止)의 원칙을 말한다. 변하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는 것이 압박이다. 도발에는 응징하는 것이 억지이다.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지도만 보고 가면 길을 잃는다. 압박과 억지의 나침반을 들고 가면 북한은 ‘반드시’ 변한다. 설익은 대화 제의가 아니라 북한 변화의 대전략을 펴야 할 시기다. 자유통일을 좌표로 심리전을 재개하고 종북(從北)세력을 위축하고 애국진영과 연대하라. 어물쩡 5년이 지나면 북핵은 수습불가 형태로 정교해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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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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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북한정권이네요!
누가 할말을 누가하는지?
앞뒤분간도 안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흥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빼앗긴다?
정말 웃긴일이지만, 월남이 패망한 것을 보니, 영 없을 일은 아닌것 같고! (2013년 05월20일 16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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