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의 꼼수: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북한급변사태를 만들어 北정권을 붕괴시킬 능력이 있다. 그러나 保守세력 내의 守舊세력은 대한민국 체제가 제공하는 모든 수혜를 받으면서 편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급변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류길재를 통일부장관으로 앉혔다. 從北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을 앉혔다. 現 정부의 對北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같은 ‘한반도 현상유지’라고 보면 된다.

2. 개성공단문제: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경보교도지도국(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제대군인들로 알려져 있다. 유사시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공단 내 남한 근로자들을 인질로 잡을 북한 정권의 하수인들이다. 이 사실을 김장수 안보실장이 모를 리 없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리스크가 큰 核과 미사일을 이란 등 깡패국가들에게 판매하지 않아도 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달러 박스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카드로 꺼낸 이유는 9천만 달러로는 모자라니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뛰어넘는 천문학적 對北퍼주기를 실행에 옮기라는 신호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인질사태 해법으로 남북교역이라는 미명하에 좌파정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對北퍼주기를 했다. 지난 5년 간 남북교역액 90억9,600만 달러는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2,400만 달러(6조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2,500달러(2조2,173억 원)보다 폭증했다. 김대중 시절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3. 김정은 정권의 꼼수: 김정은의 꼼수는 아주 간단하다. 연일 對南-對美협박 성명을 내면서 ‘생쇼’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권위가 없다보니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맞짱을 뜰 수 있다는 두둑한 배짱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치지 않은 이상 벼랑 끝까지 가서 자살할 일은 없다.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지나 5월 정도가 되면 슬그머니 對南-對美 협상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對北퍼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주한미군철수)을 요구할 것이다.

4. 결론: 현재 남북한이 극도의 대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악마(北정권)와 타협을 하면 악마가 되던지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미국의 입장은 간단하다. 미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中道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과거와 달리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미국은 남한에서 ‘명예롭게’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진짜 위기는 2015년 韓美연합사가 사실상 해체되고, 戰時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이뤄져 韓美동맹이 결정적으로 이완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남한을 떠난 뒤, 북한이 核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지도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남북한 연방제에 사인(sign)이라도 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과는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위선적 평화’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연방제 적화(赤化)통일이 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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