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특별기고>
核 공갈 '협상에 의한 해결'은 허상 '신뢰 프로세스'도 실효적이진 않아
핵 가진 쪽과 대등한 거래란 없다… 美·中 믿지 말고 우리가 돌파해야
北 주민 행복추구권은 본질적 가치, 反인륜 정권 드러나도록 팔 걷어야
오늘의 북한 핵(核) 공갈 사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 온 '협상에 의한 해결' 기대가 허상이었음을 말해 준다. 우리는 이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터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시대 대북 정책의 골간은 선공후득(先供後得·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이었다. 결과는 도루묵이었다. 이명박 시대의 대북 정책은 선득후공(先得後供), 먼저 받고(핵 폐기) 나중에 준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역시 꽝이었다. 북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이었든 관계없이 핵 보유를 향해 일관된 질주를 했을 뿐이다. '회담과 협상'은 핵을 쥐기까지 시간 벌기, 돈 우려먹기의 속임수였고, 우리 체제 이완(弛緩)을 노린 설레발이었다.
북의 이런 전략 앞에서 역대 대북 정책은 각자 기준에서 불임(不姙)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기준은 이념, 이명박 시대의 기준은 탈(脫)이념이었다. 그들은 그런 기준에서 북한 권력 집단에 고의로건 별수 없어서건 세월만 보태주었다. 그 시대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북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이상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권력 집단은 그런 합리적 선택으로 가 주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참담한 정책 실패 앞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별 신통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껏 "핵 확산이나 막고 평화협정을 고려하자"는 궁색한 의견이 고개를 들었을 뿐이다. 국내에서도 독자 핵무장,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미연합사 해체 취소, 미국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 한국형 MD 구축 등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모두 다 민간 차원에서 각자 외치는 처지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핵보유국 북에 대해 확고하고 완결된 새 패러다임을 세웠을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이라든가 '선(先)제재, 후(後)지원'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실효적 대책은 아니다. 게다가 그나마 여전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일방적 희망 사항과 겹쳐 있다.
그러나 "존엄한 우리 체제는 핵으로 무장하고 너희 역적 패당은 그 위세(威勢)로 뭉개버리겠다"는 북이 과연 갑자기 마음을 고쳐 '신뢰 프로세스'로 돌아서 줄까? 어림도 없다. 혹시 어쩌다 마주 앉는 일이 생긴다 해도 핵을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 사이에 대등한 상호 거래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선 향후 대북 정책은 우리 나름의 주도권으로, 현실에 갇히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파탄 난 '협상에 의한 분단의 안정화' 꿈을 깨고, 북한 주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띄워야 한다.
북의 정찰총국장 김영철은 '다종(多種)화된 정밀 핵 타격 수단'을 공언했다. 갑(甲)인 자기들이 을(乙)인 우리를 인질로 잡아 미국과 담합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공존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현상 타파론을 가식 없이 드러낸 셈이다. 이런데도 우리만은 계속 '북한 정권' 아닌 '북한 주민과' 통일하는 우리 나름의 현상 타파론을 '행여 북을 자극할까…' 두려워 꺼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달라져야 한다.
일차적으론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로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 억지력을 어떻게 써먹을 작정인지를 미국에 물어야 한다. 그게 정히 미덥지 않다면 그 이후의 선택을 우리 자신의 결단에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 상 최악의 불량 정권 북을 중국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게 몰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의지를 쏘는 게 진정한 독립국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류(韓流)를 대대적으로 북에 유입시켜야 한다. 북의 반(反)인도 범죄, 정치범 수용소, 지하 교인(地下敎人) 처형 등을 '동방의 아사드 정권'으로 이슈화(化)해야 한다. 민간 대북 방송, 북한 인권 운동, 대북 심리전, 탈북 동포 정착 등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대북 인적(人的) 정보 확보 기능도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팔을 걷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핵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핵이 있어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촉진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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